워싱턴-양성원 yangs@rfa.org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게 될 미국과 북한사이의 접촉은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 추진에 대한 동력 상실과 북한의 시리아에 대한 핵 협력 설로 미국과 북한 사이의 불신 만을 확인하는 회담이 될 것이란 분석입니다.
29일 미 하원에서 탈북자 북송을 금지하는 대중국 결의안을 통과시킨 에드 로이스 의원은 현재 북한 문제를 바라보는 미국 의회와 부시 행정부의 극명한 시각차를 드러냈습니다.
Ed Royce: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reported that Ambassador Hill increasingly link...)
미 의회조사국은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가 미북관계 정상화를 오직 북한 핵문제 해결 여부에만 연계시키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에 대한 북한 당국의 인권유린 행태가 근절되지 않고는 미북관계 정상화는 아직 요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시 행정부도 북한이 시리아에 핵 지원을 하고 있다는 잇따른 언론 보도와 공화당마저 부시 행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내고 있어 상황이 좋지 않은 형편이라고 미국 언론들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베이징에서 열리는 힐 미 국무부 차관보와 북한 김계관 외무성 부상의 접촉은 아무도 반기는 이 없는 회담이 될 것이라고 미국 내 전문가들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30일자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는 부시 행정부는 지금 냉소주의와 신뢰의 위기로 대외정책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부시 행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냉소주의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냉소주의와 대외정책에 대한 불신은 대북 정책도 예외는 아니라고 워싱턴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좋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 언론과 의회가 끊이지 않고 지적하고 있는 북한의 시리아에 대한 핵 협력설에 대해 북한이 계속 침묵하고 있는 것도 부시 행정부에는 큰 부담입니다.
때문에 이번 베이징 미북접촉에서 힐 차관보가 떠안아야하는 부담은 북한의 핵불능화만이 아니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맨스필드 재단의 고든 플레이크 대표도 북한의 핵문제 이외의 다른 문제들이 지적되는 것은 지금 미국 의회와 부시 행정부가 처한 상황으로 볼 때 지극히 자연스럽다는 반응입니다.
Gordon Flake: (Illicit activities, human rights, proliferation, missiles, etc. this is not a crazy list, this is not a hard-line list...)
불법행동, 인권문제, 핵확산 문제, 미사일 문제 이런 북한 관련 문제들은 결코 대북 강경파들만의 지나친 우려 사안이 아닙니다. 미 의회는 이런 북한 문제들은 다 어떻게 된 것이냐는 반응입니다. 물론 북한 핵시설의 폐쇄는 좋지만 그것만으로 이런 문제들이 다 무시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쫓기는 상황에 선 부시 행정부를 대변하는 힐 차관보로서는 시리아와 북한의 핵협력설에 대한 북한 측의 명확한 해명이 필요합니다.
북핵 협상을 탐탁치 않게 여기는 체니 부통령 등 부시 행정부 안팎의 대북강경파들에게 북한과 시리아의 핵협력설은 좋은 빌미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 국무부 부차관보를 역임한 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의 마크 피츠패트릭 선임연구원입니다.
Mark Fitzpatrick: (There are many problems in North Korea and the US and rest of world have many issues about North Korean behavior externally and its treatment of its people.)
북한은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고 미국과 그 밖의 여러 나라들은 북한의 대외활동과 자국 주민들을 대하는 방식에 대해 많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핵확산과 핵목록 신고 문제 등에서 북한이 전향적인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지 않아 이번 미북접촉이 앞으로 6자회담 진전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