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북서부의 작은 나라 벨기에에서 지난해 2명의 탈북자가 추가로 난민지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벨기에 이민당국(CGRS) 관계자는 지난해 3명의 북한 출신자로부터 난민지위 신청을 받아 그 중 2명에게 난민지위를 부여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밝혔습니다. 이로써 지난 93년 이후 지금까지 벨기에에서 난민지위를 받은 북한주민은 모두 8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벨기에 정부 산하 난민위원회(Office of the Commissioner General for Refugees and Stateless Persons)의 크리스토프 얜슨(Christophe Jansen) 대외협력국장(Head of International Relations Unit)은 3일 자유아시아방송과 전자우편을 통한 인터뷰에서 지난 2006년 3명의 북한 출신자가 벨기에에 난민지위를 신청했고 그 중 2명에게 난민지위를 부여했다고 말했습니다. 작년에 난민지위를 신청한 나머지 한 명에 대해서는 아직 최종 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얜슨 국장은 자유아시아방송의 확인요청에 대해 이같이 밝히면서 올해 들어서도 지난 2월말까지 2명의 북한 출신자가 추가로 난민지위를 신청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들 두 명의 신청자에 대해서도 아직 심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얜슨 국장은 벨기에 당국은 북한 출신자의 경우 난민지위 신청자가 북한 국적이라는 확신만 들면 대부분 난민지위를 부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벨기에에는 북한 출신 난민들의 수가 매우 적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벨기에 난민위원회에서 북한 출신 난민지위 신청자들의 통역을 담당하고 있는 벨기에 거주 한인 원용서 씨도 자유아시아방송과 회견에서 2006년부터 최근까지 모두 5명의 북한사람들이 벨기에 당국에 난민지위를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원용서: 원래는 1년에 한 명 정도 왔는데 숫자가 조금 늘어났다. 작년에 3명이 왔고 금년에 벌써 2명이 도착했다.
그는 벨기에 당국은 난민지위 신청자가 북한 출신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탈북동기와 벨기에 도착 경위 등을 조사하는 한편 북한 국기를 그려보게 한다거나 북한 국가를 불러보게 해 그 출신지를 판단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특히 탈북하게 된 동기부분에서는 경제적 어려움보다는 북한 내에서 정치적으로 박해를 받았는지 여부를 중요시한다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원용서 씨는 이어 난민지위를 신청하는 북한 출신자들은 대부분 중국에서 중개인을 통해 벨기에에 오게 된다면서 벨기에가 정착하기 좋다는 소문이 중국 내 탈북자들에게 일부 알려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원용서: 오는 사람들이 여기(벨기에) 가면 문제가 없다고 말한다고 한다니까 벨기에가 그렇다(정착하기 좋다)는 이야기는 전보다 많이 퍼져있는 것 같다.
원용서 씨는 벨기에에서 난민지위 신청자들은 일단 난민지위를 받으면 매달 벨기에 당국에서 지급하는 실업수당 625유로, 미화로 약 830달러 정도를 받아 생활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원 씨는 아직 벨기에에 들어오는 북한 출신 난민들의 수가 많아야 한 해에 3-4명 정도에 불과하다면서 이를 가지고 중국 내 많은 탈북자들이 벨기에를 정착지로 찾고 있다고 보기엔 무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1월 벨기에 난민위원회 측은 자유아시아방송에 지난 93년 이후 2005년까지 모두 12명의 북한 출신자가 벨기에 당국에 난민 지위를 신청했으며 그 중 6명에게 난민 지위가 부여됐다고 밝혔던 바 있습니다. 그 후 2006년부터 2007년 2월말까지 5명의 북한 출신자들이 추가로 난민지위를 신청했고 그 중 2명이 난민지위를 얻음에 따라 93년 이후 벨기에에서 난민지위를 신청한 북한 출신자는 올 2월말 현재 모두 17명이고 그 중 난민지위를 부여받은 북한 출신자는 모두 8명으로 늘어났습니다.
UNHCR 즉, 유엔 고등난민판무관실과 벨기에 내무부(Ministry of Home Affairs) 자료에 따르면 지난 93년 북한 출신자 1명이 처음 벨기에에 난민 지위를 신청했습니다. 그 후 96년과 2000년, 2002년 각각 1명, 또 2003년에 4명, 2004년과 2005년 각각 2명, 또 2006년과 2007년 2월말까지 5명 등 모두 17명의 북한 출신자가 벨기에 당국에 난민 지위를 신청했습니다.
한편, 벨기에 주재 남한 대사관의 한 관계자는 3일 자유아시아방송과 전화통화에서 남한 당국은 난민 지위를 신청하기 위해 벨기에에 입국한 북한 출신자들의 동향 정도만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양성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