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인 법률회사 'DLA Piper' 사와 미국 북한인권위원회는 5일 워싱턴에서 북한인권문제에 유엔이 개입하는 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 연설자로 참석한 젤 마그너 본데비크(Kjell Magne Bondevik) 전 노르웨이 총리는 유엔 안보리가 북한 인권 안건을 채택할 수 있도록 각국 정부와 국제단체들이 노력해 나갈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날 젤 마그너 본데비크(Kjell Magne Bondevik) 전 노르웨이 총리는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는 모든 국가는 자기나라 국민을 잔혹한 인권유린으로부터 보호할 책임이 있다는 독트린, 즉 강령을 채택한 바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강령의 골자는 만일 해당 국가가 자국민 보호에 실패 했을 경우 유엔은 그 나라 국민을 돕기 위해 개입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본데비크 전 총리는 북한의 경우 자국민 보호에 실패한 최악의 나라라면서 그 사례를 조목조목 들었습니다.
Kjell Magne Bondevik: (to give you examples, North Korea allow as many as 1milion pepole to die during the famine in 1990's.)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선 북한은 지난 90년대 1백만명 혹은 그 이상의 자국민이 기아로 굶어 죽도록 방치했습니다. 식량 부족과 굶주림 문제는 지금까지 북한에서 계속되고 있으며 북한의 어린이들 가운데 37% 이상이 만성적인 영양실조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지난 2003년 북한당국은 군대에 입대할 수 있는 북한 청년들의 신장기준을 약 150cm에서 125cm로 낮춰야 했습니다. 이처럼 영양실조는 북한 어린이들의 정상적인 성장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학습능력 저하 등 정신적인 질환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본데비크 전 총리는 이어 북한 정부는 주민들의 상황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분배 투명성을 스스로 거부하며, 세계 각국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분량의 식량보다 더 적은 식량을 지원받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북한 당국은 또 사적인 식량의 매매를 금지하고 있어서, 주민들은 먹을 것이 없어도 이웃 동네에서 식량을 사오거나 다른 물건과 교환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본데비크 전 총리는 북한정부가 저지른 또 다른 자국민 보호 실패는 바로 강제 수용소라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약 20만명의 주민이 투옥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강제수용소에는 수감자 이외에도 수감자의 아이들과 부모 등 가족들까지 함께 감금되어 있다면서 이들에 대한 대우는 명백한 인권유린이라고 강조했습니다.
Kjell Magne Bondevik: (prisoners in the gulag are provided starvations level rations and many faces torture.)
"북한의 강제수용소에 갇혀 있는 사람들은 늘 배가 고픈 수준의 식량을 배급받고 있으며 고문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정당한 재판 과정 없이 수감됐습니다. 그리고 지난 30여년 동안 북한의 수용소에서 40만명 이상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본데비크 전 총리는 이같은 근거에 따라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인권 상황을 안건으로 다뤄주길 강력히 촉구한다면서 북한 주민을 보호하는 일에 국제사회의 도움은 대단히 필요하다고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앞서 유엔총회의 대북한 인권개선 결의안과 유엔인권위원회의 대북 결의안을 무시했고, 유엔의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방북도 거부한 전력이 있는 만큼 유엔의 개입이 쉽게 이뤄지진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본데비크 전 총리는 유엔 안보리가 북한 인권 안건을 채택할 수 있도록 북한 인권을 우려하는 세계 인권운동가들과 단체와 기관들이 연대해서 국제사회에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고, 동시에 유엔 회원국들 특히 안보리 국가들의 정책 결정자들을 접촉하고 설득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본데비크 총리는 지난해 10월 바실라프 하벨 전 체코 대통령과 엘리 위젤 전 노벨 평화수상자와 함께 "자국민 보호 실패, 유엔의 대북한 행동촉구"라는 보고서를 낸 바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북한 당국이 굶주림과 강제 수용소 정책으로 수많은 북한 주민들이 죽도록 방치했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해 유엔 안보리가 적극 행동을 취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날 토론회장에는 잭 랜들러(Jack Rendler) 미국 북한인권위원회 의장이자 엠네스티 인터네셔날, 즉 국제사면위원회 미국 서부지역 담당 부국장과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 대한 보고서를 낸바 있는 인권운동가 데이비드 호크(David Hawk), 그리고 척 다운스(Chuck Downs) 전 미 하원 공화당 정책위원회 보좌관등 북한 인권 신장을 위해 일하는 인권운동가와 연구원, 언론인등 약 50여명이 참석했습니다.
워싱턴-이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