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APEC 정상회의 결산

200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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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개막된 2005 부산 APEC, 즉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가 8일간의 일정을 모두 끝내고, 19일 폐막했습니다. A행사기간 동안, 다양한 양자회담이 있었고, 특히 17, 18일에는 APEC 정상 21개국 간의 1.2차 정상회의가 있었습니다. 서울의 이진희 기자를 연결해, APEC 정상회의 주요 소식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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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의 반기문 외무장관이 2005 부산 APEC 1차 정상회담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 AFP PHOTO/SONG YU-JUNG

우선, 1.2차 APEC 정상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종합해 주시죠.

우선, 18일 열린 1차 회의에서 APEC 21개국 정상들은 '경제통상분야' 대해 논의했습니다. 정상들은 우선 WTO DDA, 즉 세계무역기구 도하개발의제에 관한 협상을 내년 말까지 타결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습니다.

여기서 도하개발의제란, 2001년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제 4차 세계무역기구 각료회의에서 결정된 새로운 다자무역협상을 의미합니다. 정상들은 또 무역자유화의 의지를 담은 보고르 목표를 재확인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방안과 계획 등을 총 망라한 설명서인, 부산 로드맵을 채택했습니다.

보고르 목표란 선진국은 2010년까지, 개도국은 2020년 까지, 무역과 투자의 자유화를 이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상들은 또, 무역투자 자유화와 함께 국가 간 사회경제적 격차 해소 문제를 위한 기술 경제 강화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습니다.

2차 정상회의에서는 지역 내 안보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요?

그렇습니다. 2차 정상회의는 '안전하고 투명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이라는 의제 하에, 테러방지 조치와 조류 독감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 반부패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정상들은,조류 독감 등 광역전염성 인플루엔자의 확산 억제와 인체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APEC 회원국 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기술 지원을 하기로 동의했습니다.

또한 발병 초기단계에 광역전염성 인플루엔자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정상들은 이밖에 아시아 태평양 내 경제번영과 안보를 불안정하게 하는 테러 행위를 규탄하고, APEC의 대테러, 안전교역과 안전한 여행에 대한 합의를 이행하도록 독려했습니다. 남한 노무현 대통령은 19일, 이 같은 1.2차 정상회의의 결과를 담은 부산선언을 발표했습니다.

APEC 기간 동안 양자회담도 활발하게 이뤄지지 않았습니까?

이번 APEC 정상회의 의장인 노무현 대통령은, APEC 16일부터 4일 동안 페루, 중국, 미국, 브루나이, 호주, 일본, 러시아 등 총 11개국 정상과 회담을 가졌습니다. 양자회담의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6자회담 참가국인 미국, 일본, 중국, 러시와의 회담인데요, 이들 정상들과의 양자회담은 4차 6자회담에서 합의된 9.19 공동성명을 이행하기로 한 약속을 재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16일 한.중 회담에서 중국 후진타오 국가주석은, 남.북 관계의 교류를 환영하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한반도의 통일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17일 경주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과 노무현 남한 대통령은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과, 북한 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한다는 입장도 다시 한 번 확인했습니다. 회담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밝힌 내용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북핵문제에 관해서는 북핵 불용원칙과 평화적 외교적 해결원칙을 재확인하면서 9월 19일 공동성명의 이행을 위해서 한미 간에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였다. 특히 5차 6자 회담 2단계 회담을 최대한 조속히 개최해서 핵문제 해결에 확고한 돌파구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다만 부시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공동성명 이행에 앞서 경수로 제공 등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경수로 제공의 전제 조건은 북의 핵 프로그램 포기라고 강조했습니다.

양국 정상은 북한 핵 문제 이외에,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공통가치에 기초한 한미 동맹관계가 매우 공고하며 포괄적, 역동적, 그리고 호혜적인 동맹관계로 발전하고 있음을 재확인 했습니다.

북한 핵문제는, 6자회담 국 정상들과의 회담에서 뿐만 아니라, 21개국 APEC 정상 회의에서도 언급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1.2차 APEC 정상회의 결과를 담은 부산선언에는 북한 핵문제가 포함되지 않았지만, 4차 6자회담에서 합의된 공동성명을 공약 대 공약, 행동대 행동의 원칙에 따라 성실히 이행할 것을 권장하는 구두 성명을 채택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노 대통령은, 부산 선언발표 이후, 1차 정상회의가 열렸던 벡스코, 즉 부산전시컨벤션 센터로 돌아와 기자회견을 가진 자리에서, 북한 핵문제는 남북 간 뿐 아니라 동북아시아 전체 안보에도 영향을 주는 것이라며 북한 핵문제 해결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북한 핵문제는 남북 간 뿐 아니라 동북아시아 전체 안보에 불안을 주는 이슈. 만일에 북핵문제가 잘 해결되면 남북 간 경제협력이 빠른 속도로 잘 진행, 나아가 남북 간 평화체제 수립. 이것이 동북아 경제체제, 평화체제에 빠른 속도로 기여. 북핵 문제는 동북아시아와 안보에 결정적인 문제다.

북한이 어떤 도발을 할 경우, 남한의 대북 포용정책이 재고될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 노무현 대통령은, 대화가 깨어지거나, 적대관계가 되는 상황을 전제하고 대화에 나서는 것은 도움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이는 결혼을 앞둔 사람에게 이혼 조건에 대해 묻는 것과 같다며, 이 같은 경우 결혼 자체가 깨져 버릴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APEC 기간 동안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언급은 없었나요?

정상들 간에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 졌습니다. 다만, 노무현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애브라함 링컨 전 미국 대통령의 노예해방 정책을 예로 들며,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현 남한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링컨 대통령도, 재임시절, 노예해방론자들로 부터 노예들의 인군에 대해 노예해방에 대해 적극적이지 않다고 공격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북한 인권문제도 남북 간 정치적인 관계와 여러 가지 합의해야 할 논제 등을 고려할 때, 점진적으로 추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점에서 링컨 행정부의 노예해방 과정과 비슷하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는 행사도 열리지 않았습니까?

17.18일에 부산 해운대 기차역에서는 독일인 인권운동가 노베르트 폴러첸 씨, 일본의 귀국자의 인권을 지키는 회, 두리하나선교회, 북핵저지시민연대, 자유개척청년단 등 시민단체 대표들과, 탈북자들은 이 날, 정상들의 숙소 밀집 지역과 가까운 해운대 기차역에 모여, APEC 각국 정상들에게 북한인권개선을 위한 관심을 환기시키는 행사를 열었습니다.

폴러첸 씨는 특히 APEC 회의 기간 동안, 북한을 제외한 6자회담 참가국 정상들이 다 모였는데, 북한 정부 대신, 탈북자들을 6자회담에 참석시켜, 그동안 실제 6자회담에서 한 번 도 거론된 적이 없는 북한 내 인권 유린에 대해 직접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소위, 모의 6자회담을 열기 위해 이곳에 모였다고 말했습니다.

폴러첸: Something like mock six-party talks, we know here are gathers the leaders of the five parties...

참가자들은 또, 남한 정부가 유엔 총회에 제출된 북한인권결의안에 기권의사를 표시한 것은 반윤리적이며 비인간적인 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반 APEC 시위도 있었죠?

그렇습니다. 18일 부산 수영구 일대에서 반 APEC 국민행동이 주최한 대규모 범국민대회가 있었습니다. 범국민대회에 참석한 농민회, 민주노총, 재야단체 등 만 5천 여명은, '쌀개방저지, APEC 반대 전국농민대회', '전국 노동자 대회' 부문별 대회를 진행한 후, 수영 1호 교와 3호 교를 건너 1차 정상회의가 열렸던 벡스코를 향해 행진을 시도하다 경찰과 충돌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시위대는 저지하는 경찰에 돌과 쇠파이프를 던지며 격렬히 항의했으나, 결국 해운대 진입에는 실패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시위 참가자와 경찰 등 30여명이 다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19일 열린 2차 범국민대회는 다행히 비교적 평화적으로 이뤄져 경찰과 큰 충돌 없이 마무리 됐습니다.

APEC기간 동안 다양한 문화축제도 펼쳐졌다고 하는 데 그 소식을 전해주시죠.

부산을 방문한 국내.외에서 관광객을 위한, 다양한 한국 전통 문화체험 행사가 있었습니다. 부산 시내 곳곳에서는, 한국 전통 차 예법에 따라 녹차를 마시는 방법에서부터 전통 악기인 북을 연주해 보는 일 등이 선보이고, 관광객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게 해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외국인들의 큰 호응을 샀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탄성을 자아냈던 것은 16일 밤 부산의 하늘에 펼쳐진, 불꽃 쇼였습니다. 100만 여명의 부산시민과 관광객, APEC 관계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8만 발의 폭약이 사용돼, 심장모양, 부채 모양, 별 모양, 그리고 세계 최대의 관광지인 북미지역의 나이아가라 폭포가 떨어지는 듯한 모양을 연출해 냈습니다. 참가국들의 아름다운 동행을 주제로 한 이번 불꽃 쇼의 모든 과정은 컴퓨터 프로그램에 따라 자동으로 진행됐습니다.

이진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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