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측이 북한 핵문제 논의를 위한 6자회담을 위해 분주히 북한과 교섭하고 있지만 미국의 부시 행정부는 본질적으로 북한과 협상할 의지가 전혀 없기 때문에, 남은 임기 안에 북한 핵문제에 관한 해결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시사주간 뉴스위크의 마이클 허쉬 (Michael Hirsh) 부장이 23일 주장했습니다.
허쉬 부장은 지난 2000년에는 메들린 올브라이트 당시 미국 국무장관이 북한을 방문했을 때 동행 취재한 경험이 있는 고참 기자입니다. 북한 문제를 포함한 외교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뤄온 외교통인 허쉬 부장은 23일 주미 한국대사관 부설 홍보원 코러스(KORUS)에서 열린 강연회에서 부시 행정부는 6년 전부터 취임 이후 북한과의 직접 협상을 하지 않겠다고 공언해왔고, 지금도 이 같은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Hirsh: (Ideologically, this is the administration that does not want to negotiate with regimes that consider to be rogue regimes.)
“부시 행정부는 북한, 이란, 시리아 등 소위 불량 정권과는 협상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부시 대통령은, 불량 정권과 협상을 하는 것은, 이들의 정권을 합법적으로 인정하는 것과 똑같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허쉬 부장은 따라서 부시 행정부의 남은 임기 안에,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돌파구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내다봤습니다. 다만, 6자회담의 미국측 수석대표인 크리스 힐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의 노력으로 6자회담은 계속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Hirsh: (In my view, I don't think there is going to be a settlement during the next 2 years of this administration. What I do think they can achieve...going to have to wait for the next president.)
“2년 남은 임기 안에, 북한 핵문제와 관련해 어떤 합의점을 찾기 못할 것입니다. 다만, 북한과 협상을 하고 싶지 않는 행정부의 지침을 받은 사람치고, 크리스 힐 미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는 북한 핵문제에 있어 아주 실용적인 접근을 하고 있는데요. 그가 6자회담을 어느 수준에서 계속 끌고 나갈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북한이 자국의 미사일 계획을 완전히 포기하는 수준의 광범위한 합의점에 도달하는 것은 대통령이 바뀔 때까지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허쉬 부장은 이어 북한 핵문제 해결의 진전을 보기 위해선, 클린턴 행정부 시절 때처럼 소위 당근과 채찍을 함께 주는 진정한 협상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허쉬 부장은 그러나 미국은 이미 대북 금융제재 형태로 북한에 채찍을 가하고 있다며, 채찍만 가하면서 북한을 궁지에 모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다고 말했습니다. 부시 행정부는 북한을 궁지로 몰아, 정권이 몰락하기를 기다리며 협상을 거부하고 있지만, 북한 정권은 건재하며, 궁지에 몰릴수록 오히려 더욱 불법적인 행동에 몰입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Hirsh: (What is the regime like that do in response... if sanctions are not followed up quickly by sincere diplomacy.)
“합법적인 수입원이 차단된 마당에 북한 같은 나라가 어떻게 대응하겠습니까? 하루빨리 진정한 외교 협상을 벌이지 않으면, 북한은 대량살상무기 관련 물질이나 장비를 판매하는 등 불법적인 거래에 더욱 매달릴 것입니다.”
허쉬 부장은 또 현재 북한과 미국이 대북금융제재 해제 문제를 놓고 협상중인 사실을 지적하며, 협상이 잘 이뤄지면, 북한으로부터 조건부의 핵 폐기 합의를 이끌어낼 수도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Hirsh: (One of the advantages of kind of financing cut off through the Banco Delta Asia, it becomes part of mix. I think this is what Chris Hill is negotiating right now,..)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을 통한 미국의 대북 금융제재의 장점 중 하나는, 소위 당근과 채찍이 섞인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크리스 힐 차관보가 북한과 협상을 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 점이죠. 협상이 잘 되면, 몇 주후에, 미국이 북한의 방코델타아시아 은행계좌를 일부 해제해주는 대가로 북한이 조건부로 핵 개발을 포기하는 합의 같은 것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허쉬 부장은 북한이 이미 핵 실험을 통해 핵 보유 선언을 한만큼 북한의 핵 계획을 완전히 폐기하는 합의에 이르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워싱턴-이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