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년간 야당으로 전락했던 미국 민주당이 지난해 선거에서 승리해 상, 하원을 모두 장악했습니다. 때마침 4일 새 의회가 문을 연 가운데, 의회 전문가인 크리스토퍼 콜포드(Christopher Colford)씨는 부시 행정부의 대북 정책에는 큰 변화가 없으며, 대북정책에 관한 한 민주, 공화 모두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과거 민주당 클린턴 행정부 당시 연설초고 작성가이자 홍보 전략가로 활동한 바 있는 콜포드씨는 4일 주한 미국 홍보원 KORUS가 마련한 강연회에서,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하는 새로운 의회에서도 부시 행정부의 대북 정책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콜포드 씨는 특히 북한 핵문제를 풀기위한 6자회담의 미국측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가 북한의 핵계획을 철회시키기 위해 경제적 보상, 체제 보장 등을 내세우며 북한을 상대로 협상을 잘 해왔다면서, 우선 북한의 변화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Colford: (The change if there's to be one must come from the N. Korean side, N. Korea, "You have to take yes for an answer. The great powers are willing to give all of the realistic concessions that N. Korea can't ever expect to receive in the six-party talks.)
"변화는 북측에서 나와야 합니다. 6자회담 참가국들이 가능한 모든 실질적인 양보를 하겠다는 의사를 보인만큼, 북한도 한 발짝 물러서야 합니다. 어느 시점에서는, 압박을 통해서든 유엔 제재를 통해서든, 또는 중국의 외교적 설득을 통해서든 전 세계가 하나로 북한의 핵 개발에 반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북한도 깨달아야 합니다. 북한이 진정 국제사회로부터 식량 원조를 비롯한 인도주의적 지원, 경제 투자 등을 바라고 있다면, 핵 개발을 포기해야 할 것입니다."
콜포드씨는 또 민주당이 장악한 의회가 민주당이 장악한 새 의회가 부시 행정부에 북한과의 양자대화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라고 조언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너무 직접적으로 대북양자대화를 강요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Colford: (now he's in such a politically weakened state, he can scarcely ignore outside advice.)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함에 따라 부시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상당히 약해졌기 때문에 이제는 충고를 듣지 않을 수 없게 됐습니다. 부시 대통령은, 북.미 간 직접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는 의회의 주장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하원국제관계위원회 의장이 된 톰 랜토스 하원 의원의 입장을 주목해야 하는데요, 랜토스 의원은 적국들과 직접 대화를 해야 한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의회에서 부시 행정부 정책을 지나치게 간섭해, 북.미 양자협상을 강요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 문제는 북한이 양보를 할 의도에 있느냐에 달려있습니다."
콜포드 씨는 특히,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와 핵 실험 등에 따른 유엔의 제재나 미국의 금융제재 등 대북경제제재에 있어서는, 민주당과 공화당은 동일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공화당 모두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제재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워싱턴-이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