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행정부 대북정책 변화 가능성 대두”

워싱턴-양성원 yangs@rfa.org

북한과 시리아의 핵 협력설에 대해 미국 언론이 끊이지 않고 보도함에 따라 부시 행정부도 이에 대한 구체적 대응을 마련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의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에도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부시 대통령의 대북 경고성 발언은 시리아와 북한의 핵협력 의혹에 대해 부시 행정부가 북한과의 협상 진전을 이유로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행정부 안팎의 비난을 의식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제임스 켈리 전 미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의 말입니다.

James Kelly: (He's been very sharply questioned about mystrious story on Syria...)

부시 대통령의 발언은 북한과 시리아 사이 핵협력 의혹보도와 관련한 거듭되는 질문 끝에 나온 대답입니다. 이러한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면 매우 심각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부시 대통령은 계속 답변을 회피하면서 오래 전부터 제기돼 온 북한의 핵비확산 문제를 거론한 것입니다.

켈리 전 차관보는 6자회담 이외에 다른 매력적인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관건은 부시 행정부가 북한 핵의 완전폐기라는 최종 목표를 양보하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 의회조사국(CRS)의 래리 닉시 박사도 부시 행정부가 북한의 핵확산과 관련해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Larry Niksch: (I think that criticism of the administration it had given low priority...)

부시 행정부가 그간 북한과 중동 국가들의 핵협력에 대해 신경을 쓰지 않았다는 비판적 견해는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로버트 아인혼(Robert Einhorn) 전 국무부 비확산 담당 차관보는 이번 부시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앞으로 미국이 북한의 핵확산 활동에 대한 감시를 한층 더 강화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Robert Einhorn: (I'm sure the Bush administration is going to monitor that commitment very carefully.)

부시 대통령은 북한 핵목록 신고 과정에서 반드시 핵확산과 관련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이러한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북한은 그 응분의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Bush: (If they don't fulfill that which they've said, we are now in a position to make sure that they understand that there be consequen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