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탈북자들에 대해 강온 양면정책 구사” - 법륜스님


2007.05.21

워싱턴-박정우

이달 들어 북한 당국은 중국과의 국경 지역을 중심으로 탈북자들에 대한 단속을 크게 강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소식을 처음 전한 대북 구호단체인 좋은벗들의 이사장인 법륜 스님의 말입니다.

buyprun-200.jpg
대북 구호단체, '좋은벗들'의 이사장인 법륜 스님 - RFA PHOTO/정아름

법륜스님: 국경 연선에 감시카메라 계속 설치중입니다. 통제가 아주 심합니다.

법륜스님은 지난 18일 자유아시아방송과의 회견에서 이처럼 회령, 새별, 무산 등 중국과 맞닿아 있는 국경 연선 지역에 불법 도강을 감시하기 위한 카메라가 집중 설치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탈북자들에 대한 단속이 강화됐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법륜스님은 북한의 탈북자 정책이 이같은 단속 일변도에서 벗어나 탈북자 껴안기를 함께 병행하는 것으로 바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법륜스님은 이달들어 북한 중앙 검찰소 검열 성원들이 회령시의 탈북자 가정을 특별 방문했지만 당초 우려와 달리 탈북자 가족들에게 우호적 태도를 보인 점을 그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법륜스님: 중앙검찰소에서 전국적으로 감찰을 나간 것은 80년대 이후 처음입니다. 김위원장의 특별 지시에 의해 이뤄진 것이죠. 하지만 이번 검찰소 검열은 주민들을 감찰하려 내려온게 아니고 간부들의 비리 등을 감찰하기 위한 것으로 파악돼고 있습니다. 회령시의 경우 일부 탈북자 가정 방문해 문책을 하기보다는 어려운 사정을 물어보고 지원해주라고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혹시 관리들 부정부패에 대해서 의견이 없는지 등을 물어 주민들이 어리둥절해하기도 했습니다.

법륜 스님은 이같은 북한 당국의 탈북자 어루만지기는 처벌위주로 진행돼온 북한의 탈북자 정책이 한계에 달한데 따른 고육책이지만 환영할 만하다고 말했습니다.

법륜스님: 한편으로는 감찰을 통해 통제하고 한편으로는 어루만지면서 국민들을 한테 모으려고 하는 정치적인 방법의 일환이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주민들을 어루만지고 있다는 뜻이니까 의도가 어떠했든 좋은 징조입니다.

법륜스님은 이어 탈북자들을 불법 경제이주민으로 간주해 처벌위주의 단속을 펼치고 있는 중국 정부에 대해서도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최소한 중국에서 가정을 이루고 살고 있는 탈북 여성들에게 만이라도 중국 정부가 거주를 허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법륜스님: 탈북자들이 중국에서 보호받도록해야 합니다. 탈북자 80%가 여성으로 결혼해, 중국에 살고 있는 경우 많습니다. 적어도 중국에서 결혼해 아이 낳고 살고 있는 탈북자 체포해 강제송환하는 것 중단해야 합니다.

법륜스님은 이를 통해 중국의 탈북자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법륜스님: 중국의 탈북자는 최소 10만명, 한국에는 1만명, 중국에 살고있는 모든 탈북자들이 1년에 3천명씩 와도 30년이 걸립니다. 미국에 수십명 오는 것이 상징적인 조치지 무슨 실질적인 의미가 있겠습니까.

한편 법륜스님은 북한의 식량사정이 여전히 어렵다며 6자회담 진행 상황과 별도로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법륜스님: 현재 북한은 주면 받지만 우리가 먼저 구걸않겠다는 입장이고 국제사회는 요청하면 주겠다는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법륜스님은 최근 미 국무부 관리들을 만난 자리에서 북한과의 회담은 회담대로 진행하고 인도적 지원은 지원대로 진행할 것을 미 국무부에 제안했다고 공개했습니다.

댓글 달기

아래 양식으로 댓글을 작성해 주십시오. Comments are modera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