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정부, 북한인권 개선위해 더 힘써야 - 영국 인권관계자

200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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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인권단체인 영국의 국제반노예운동(Anti-Slavery International) 의 노마 뮤코(Norma Muico) 교육담당관이 최근 남한에서 열린 아시아지역 아동 노동과 인신매매에 관한 인권회의에 참석하고 귀국했습니다. 뮤코씨는 27일 자유아시아방송과의 전화통화에서 남한 정부가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더욱 힘써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뮤코 담당관은 이달 초 서울에서 열린 제 1회 아시아 인권포럼에 참석하기 위해 남한을 방문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 째 남한 방문입니다. 뮤코 담당관은, 인권포럼에서 노동착취와 인신매매에 노출된 북한 어린이들에 관한 발표를 했는데, 언론의 관심이 상당했다고 말했습니다.

인권 포럼에서 뮤코 담당관은 성인 여성뿐만 아니라, 어린 소녀들까지도 인신매매의 대상이 되고 있다며, 4,000위안, 미화로 480달러에 중국 내 시골구석에 사는 남성에게 팔려간 15살 짜리 평양 출신 소녀의 예를 들기도 했습니다.

뮤코 담당관은 지난해 6월 국제반노예운동이 펴낸, 중국 내 탈북여성들의 인신매매문제를 다룬 ‘선택권의 부재’라는 보고서의 작성자입니다. 그에 따르면, 국제반노예운동은 지난해의 보고서를 토대로, 아동을 대상으로 한 강제노동과 북한의 수용소 실태까지 망라한 새로운 보고서를 작성할 계획입니다. 뮤코 담당관은 이번 방한의 또 다른 목적은 관련 정보가 충분히 있는 지 알아보기 위해서였다고 말했습니다.

Muico: My trip to Korea was also to see if there was enough information out there to do further research on forced labor in detention facilities in N. Korea.

뮤코 담당관은 이번 방한 기간 동안, 탈북자들과 대북인권단체 관계자 등을 만나 북한 주민의 인권상황과 관련한 새로운 정보를 많이 얻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한 예로, 중국 관리들이 북한 출신 어머니와 중국인 아버지를 둔 아이들로 하여금 취학연령이 되면 과거와 달리 중국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해줄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탈북 여성과 중국인 남성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취학연령이 됐어도 비정상적인 법적 지위 때문에 중국 내 학교에 다닐 수 없는 상황입니다. 뮤코 담당관은, 그러나 중국 관리들이 최근 들어 이들로 하여금 중국 학교 입학을 허용 해주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방한 중 남한 정부 관계자들과도 만났다는 뮤코 담당관은,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남한 정부의 소극적인 입장에 관해서도 견해를 밝혔습니다. 그는, 북한 인권 문제가 상당히 정치적이며, 남한 정부 내에서도 논쟁의 여지가 많은 사안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남한 정부가 유엔 대북 인권 결의안에 대해 연이어 기권하기로 한 것도 단순한 결정은 아니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러나 남한 정부가 앞으로 북한 인권 개선을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Muico: I think the S. Korean government needs to more on the issue because it does involve them a lot more...

뮤코 담당관은 남한은 북한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만큼, 북한 인권 개선에 있어서도 큰 역할을 담당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 한 발짝 뒤로 물러서 관망하는 남한 정부의 소위 “햇볕 외교”는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며, 더욱 직접적으로 인권문제를 다뤄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진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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