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건 대사, “중국, 탈북자에 대한 기본적인 책임져야”

2007-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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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김나리

미국 국무부의 마크 래건(Mark Lagon) 대사는 13일 자유아시아방송과의 단독회견에서 중국이 국제법에 따라 자국내 탈북자들에 대한 기본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지난 12일 국무부 인신매매 담당 선임 보좌관(Senior Advisor)으로 취임한 래건 대사는 국제인신매매보고서 발표 직후 자유아시아방송과 가진 단독 회견에서 중국내 많은 탈북자들이 인신매매에 희생당하고 있다는 점을 들면서 중국 정부가 탈북자에 대해 기본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래건 대사는 특히 중국 정부의 탈북자 정책의 문제점에 대해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Lagon: (One is that the refugees are not seen as refugees and so they are regularly returned despite the commitments of Chinese Government under international law...

“첫째는 중국 내 탈북자들이 난민으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다음으론 중국 정부가 국제법을 따르지 않고 있어, 탈북자들은 정기적으로 강제 북송 조치를 당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래건 대사는 중국 내 탈북자들은 중국 내 저소득층 국민들보다도 훨씬 열악한 비인간적 처우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례로 현재 중국에선 탈북 여성들이 인신매매를 통해 중국인들에게 결혼을 조건으로 팔려가거나 노예와 같은 생활을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중국은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래건 대사는 비판했습니다.

Lagon: (China hasn't stepped up to the plate not to mention it putting pressure on the government that has been historically something of friend and client.

"이처럼 중국은 국제법을 준수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역사적으로 오랜 우방이자 고객과 같은 북한 정부에 대한 압력도 가하고 있지 않습니다."

래건 대사는 이어 북한은 주민의 기본적인 인권조차 보장되지 않는 나라라고 비판했습니다.

Lagon: (It is hard to imagine a government that is as blood-thirsty as that of DPRK...)

“북한정부처럼 주민들을 ‘피에 굶주린’듯 학대하는 정부는 거의 유례가 없습니다. 문제는 북한을 탈출한 이들 주민들이 중국에 가면 인신매매로 학대를 받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또한 북한 내에 있는 사람들 역시 정부에 의해 학대받고 있습니다. 북한 당국의 강압적 태도로 인해 주민들은 강제 노동을 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면서 래건 대사는 국제적 기준에 뒤떨어진 북한의 현실을 강조했습니다.

Lagon: ( It's important for the U.S. to still put out the yardstick which the report represents to measure where they stand in terms of international norms and universal standards...

“미국이 국제인신매매보고서를 통해 국제적인 기준과 표준에 따라 북한이 현재 어떠한 위치에 처해있는가를 보여주는 게 중요합니다.”

미국 내 북한인권단체들의 연합체인 ‘북한자유연대’의 수잔 숄티 대표도 지난 13일 자유아시아방송과의 통화에서 중국 정부가 탈북자들의 인신매매 성행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숄티 대표는 중국 정부가 국제법을 준수할 경우 인신매매 상황은 끝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 내 탈북자들이 중국 내에서 재정착을 할 수 있고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UNHCR)의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미국 국무부가 발표한 연례 국제인신매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올 해도 성적 착취와 강제 노동의 목적으로 성인남녀와 아동을 인신매매하는 등 개선 노력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수 만 명의 탈북자들이 중국에 불법 체류를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중국과 동남아시아 국가 내 탈북자들은 성적 학대와 신체적 학대, 그리고 인신매매 기도에 점점 더 취약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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