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조사국(CRS)의 라파엘 펄(Raphael Perl) 연구원은 지난 25일 내놓은 북한 마약관련 보고서(Drug Trafficking and North Korea: Issues for U.S. Policy)에서 2003년 이후 북한산 마약과 그 밀매 관련 사건의 적발 건수가 줄어들었지만, 북한산 마약이 중국산으로 잘못 알려져 중국을 통해 수출되고 있는 것도 그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했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양성원 기자와 함께 알아봅니다.
우선 펄 연구원이 작성한 보고서의 주요 내용부터 알아보죠.
펄 연구원은 우선 지난 2003년 이후 북한과 관련된 메탐페타민, 또 헤로인 등 마약 밀매사건 적발 건수가 전반적으로 줄어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2003년 4월 북한 화물선 봉수호가 시가로 1억6천만 달러 상당의 헤로인을 싣고 호주 해안가에 정박하려다 호주 당국에 의해 나포된 사건 이후 북한 관련 마약밀매에 대한 국제사회의 경각심이 높아졌기 때문이라는 설명인데요.
하지만 펄 연구원은 이렇게 북한 관련 마약밀매 사건 적발이 줄어든 데에는 북한산 마약이 중국산으로 잘못 알려져 거래되는 측면도 지적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범죄 집단이 개입돼 북한산 마약이 중국으로 밀반입된 후 그곳에서 다시 배에 실려 제3국으로 수출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봉수호 사건 이후 북한이 마약제조와 밀매행위의 규모를 과거보다 줄이거나 금지시켰다고 봐도 좋습니까?
단정하긴 어렵지만, 펄 연구원은 북한 관련 마약사건 적발이 줄어든 원인이 북한 당국이나 관련 기관이 실제 마약 제조나 밀매 활동을 줄였기 때문이라는 추측도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최근 중국의 범죄조직이 북한의 마약제조와 밀매에 개입하는 경우가 늘어났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2006년 말 언론 보도를 살펴보면 중국 여러 곳에서 북한 국적인들이 중국 범죄 집단과 함께 메탐페타민 밀매에 관련된 바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북한 당국은 마약과 관련된 활동이 줄어들면서 수입이 감소되는 것에 대해 위조담배와 위조약품의 제조와 밀매, 또 소형무기 밀매 등을 통해서 그 손실을 보전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펄 연구원은 북한이 마약을 포함해 위조담배 수출 등 불법행위를 통해 벌어들이는 수입은 북한 경제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확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범죄 집단과 북한 사람들이 관련된 중국에서의 마약밀매 적발 사건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소개해주시죠.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6년 11월 중국 공안당국은 센양(Shenyang)에서 북한 국적자를 포함한 국제 마약밀매조직원을 중국에 메탐페타민을 밀반입하려던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또 지난 2006년 7월에도 중국 다이렌 (Dalian)과 단둥(Dandong)에서도 북중 국경지역에서 구입한 메탐페타민을 일본으로 반출하려고 한 북한인과 일본인을 중국 공안이 체포했다는 것입니다.
펄 연구원은 이 두 가지 사건이 지난 2년 동안 알려진 북한 관련 마약밀매 사건의 전부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들 북한 사람들이 북한 정부와 관련된 사람인지 또 적발된 마약이 북한산인지 여부는 확실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1976년 이후 마약거래와 관련해 북한 외교관 등 북한 관리가 적발된 건수가 20개 나라에서 모두 50건에 이르고 있다고 펄 연구원은 지적했습니다.
그 밖에 보고서 내용 중 미국 정책 입안자들이 주목해야 할 점으로 지적된 것을 소개해주시죠.
펄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우선 극심한 식량난 속에서도 북한의 일부 식량 경작지가 마약재배를 위해 사용된다는 보고가 있어 우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이 마약밀매와 화폐위조 등 불법행위로 벌어들인 돈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계획에 얼마나 쓰이는지도 문제라고 꼽았습니다. 또 최근 북한의 마약 밀매 관련 활동에 해외 범죄 집단이 개입되는 등 북한 중앙당국의 통제에서 벗어나고 있어 북한 당국이 과연 이런 범죄행위를 제대로 통제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워싱턴-양성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