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인권단체들, 중국 선양서 탈북자 6명이 석방된 일은 드문 경우

2007-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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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김나리 kimn@rfa.org

지난 해 12월 중국 선양서 망명을 시도하다 공안에 체포 후 압송위기에 놓였던 6명의 탈북자들이 지난 달 남한으로 인도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대북 인권단체들은 이들의 석방을 반기면서도, 아직은 이를 중국 정부의 탈북자 정책 변화로 보기에는 이르다는 시각입니다.

20일 미국의 국제인권단체인 링크(LiNK)는 작년 12월 중국 선양 수용소에 감금돼 강제 북송 위기에 처했던 탈북자 6명이 지난 달 19일 남한에 무사히 도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탈북자 6명의 신원은 10대 청소년 2명과 20대 초반의 여인, 그리고 나이가 좀 더 많은 3명의 여성입니다. 당시 이들의 망명을 도와주고 있던 링크 관계자 3명도 함께 공안에 체포돼 10일 간 감금된 후 풀려났습니다.

당시 인권단체 관계자들은 탈북자 6명이 중국 정부에 의해 강제북송 될 경우 끔찍한 처벌이 예상된다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통상적으로 미국인이나 기독교인들과 접촉을 했던 탈북자들이 강제북송 될 경우 강도 높은 처벌을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들 6명이 몇 달 만에 풀려나자 미국의 대북인권단체들은 뜻밖의 결과라는 반응입니다.

당시 이들과 함께 10일간 중국 교도소에 수감됐다 풀려난 링크의 애드리안 홍(Adrian Hong) 대표는 20일 자유아시아방송과의 통화에서 중국 정부가 그간 펼쳐온 적대적인 탈북자 정책을 생각해 본다면 이번 6명의 석방은 드문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Hong: (I agree. I mean it's rare case to happen. Normally they repatriate immediately...)

"정말 흔치 않은 경우입니다. 보통 중국정부는 탈북자를 즉각 북한에 강제로 송환하는데, 이들 탈북자들이 남한 정부에 인도됐다는 점은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라서, 저희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전반적으로 탈북자에 대한 강압적 정책을 바꾸려 하는 지에 대해선 좀 더 지켜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북한인권 향상을 위해 힘쓰고 있는 비정부 기구인 디펜스포럼(Defense Forum Foundation)의 수잔 숄티(Suzanne Scholte) 대표는 자유아시아방송과의 통화에서 이번 석방을 당연한 조치라며 반겼습니다.

Scholte: (This is an example of them actually doing what they should be doing...)

"중국 정부가 사실상 당연히 했어야 할 행동을 했던 사례입니다. 중국정부는 앞으로 6명의 탈북자뿐 아니라 중국 내 살고 있는 수십만 탈북자들에게도 강제북송 대신 그들이 원하는 곳으로 보내주는 정책을 펼쳐야 합니다."

링크의 애드리안 홍 대표도 중국 정부의 시급한 탈북자 정책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Hong: (Today immediately they should cease repatriation of North Korean refugees and they should allot the UNHCR to process...)

"중국 정부는 오늘 당장 탈북자의 강제북송을 중단하고 유엔난민기구에 탈북자들이 접근하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탈북자 6명의 석방소식이 이들이 풀려난 지 한 달이 다된 시점에서야 뒤늦게 공개된 데 대해 숄티 대표는 미 국무부가 중국과 탈북자 관련 협상을 할 때 물밑에서 진행하는 방식을 주로 택하기 때문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숄티 대표는 이어 조용한 협상 방식은 중국 정부가 언론에 노출됐다는 핑계로 협상을 거부하거나 결과를 번복하는 일을 막기 위해서 사용되며 더 생산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중국 내 탈북자들의 숫자가 적게는 수만에서 많게는 30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의회에선 탈북자들의 강제북송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미 상원에선 북한 동포와 탈북자들을 위한 미주 한인 교회연합(KCC)과 샘 브라운백 연방상원의원이 관련 결의안을 기초한 상태이고, 에드 로이스 연방하원의원도 비슷한 내용의 결의안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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