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현주 leehj@asia.rfa.org
중국 일부 지역에서 중국 남성과 결혼해서 사는 탈북 여성에게 임시 주민증을 발급해 준다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중국에서 살고 있는 한 탈북 여성이 이 주민증 발급에 주의해야한다 조언을 전해왔습니다.
남한 시민단체, 피랍탈북인권연대 도희윤 사무총장은 8일, 한 탈북 여성의 목소리를 자유아시아방송에 전했습니다. 현재 중국 당국이 중국에서 살고 있는 일부 탈북 여성에게 발급한다고 알려진 임시 주민증을 주의해야 한다는 충고입니다. 이 여성은 북한을 나온 뒤 중국의 한 지역에서 3 년째 머물고 있습니다.
탈북여성: 거주증이 나올 보장이 없는 상태에서 탈북자들을 색출하기 위한 그들의 위장된 이야기라고 절대 속지 말아라…탈북 여성들 현재 이를 피해 더 깊이 숨고 있는 현황이랍니다.
중국 농촌에서 중국 남성과 결혼해서 살고 있는 탈북 여성, 이들 대부분은 생활에서 가장 힘든 부분으로 항상 북한으로의 송환을 두려워하면서 살아 한다는 것을 꼽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일년을 살아도 십년을 살아도 마찬가집니다.
탈북여성: 탈북 인신매매 10 회 특집 중 목당강에 사는 조선옥씨 : 그저 공안에서 와 가지고 잡혀 갈까바 그게 제일 걱정입니다. 그리고 잡혀가두 내 혼자면 괜찮은데.. 애 때문에 잡혀가고 살아올지 그건 장담못하지 않습니다.
이들 탈북 여성들은 북한 송환의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방편이 마련된다는 것을 크게 바라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7월 남한 정부 당국자가 중국 일부 지역에서 일정 조건이 되는 탈북 여성들에게 임시 신분증을 발급해주고 있다고 밝혔을 때 자유 아시아 방송과 인터뷰에 응한 중국 내 탈북 여성들은 물론 남한의 시민단체까지도 큰 환영을 표했습니다.
그러나 남한 정부 당국자의 발언이 나온지 3개월, 아직까지 중국 당국에서 임시 발급증 받았다는 탈북 여성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최근 중국을 방문하고 온 동북아 여성을 돕는 시민단체 바스피아 (BASPIA)의 이혜영 대표의 말입니다.
이혜영: 임시 거주증은 중국 남자와 결혼한 여성이라든지 사업하는 외국인에게 이미 제공되는 증명서인데., 이것을 탈북 여성에게 적용하자는 것. 그러나 탈북 여성들 중국 당국 아직까지 그런 움직임 없다고 확인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탈북 여성들에게 임시 주민증이 발급에 대한 북한 인권 관련 시민단체의 반응은 비판적입니다.
실시 된다고 해도 신분 노출 등을 두려워한 탈북 여성들의 외면으로 큰 실효성은 없을 것이며 현재 중국의 대 탈북자 정책에도 반대되는 움직이라는 것입니다. 북한 민주화 위원회 손정훈 사무국장의 말입니다.
손정훈: 저희도 탈북 여성들이 편하게 있는 것을 원하지만 사실 이 임시 거주증 발급은 현재 중국 공안 당국이 탈북자 북송 정책과 반대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북한 인권 관련 단체들은 탈북 여성에게 제한적 주민증 발급이 합법화 된다고 해도 탈북자 북송 같은 강경한 탈북자 정책은 계속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