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김연호 kimy@rfa.org
중국의 후진타오 국가주석은 이번 공산당 전국 대표대회에서 분배를 강조한 국가지도 이념을 내놓았습니다. 성장 위주의 경제정책에서 비롯된 사회문제들을 적극적으로 풀어나가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어제 끝난 중국 공산당 전국 대표대회에서 후진타오 국가주석의 ‘과학적 발전관’이 국가 지도이념으로 채택돼, 공산당의 헌법 격인 당장에 삽입됐습니다. 후 주석은 과학적 발전관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후진타오: 과학적 발전의 핵심은 인간본위이고, 전면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후 주석은 중국 사회의 빈부격차와 환경 오염의 피해를 줄여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동안 경제성장 과정에서 소외된 지역과 계층을 적극적으로 끌어안고 가겠다는 겁니다. 사실 중국은 지난 70년대말 개혁개방 정책을 표방한 뒤, 먼저 일부 지역과 사람들만이라도 잘살도록 한다는 방침을 밀고 나갔습니다. 그 결과 매년 6%에서 11% 정도의 빠른 경제성장이 이어졌지만, 내륙지역과 농촌은 성장의 혜택을 입지 못했습니다.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 연구소의 라디 박사입니다.
Lardy: (It's a result of the very excessive reliance on the expansion their trade surplus to generate economic growth.)
“중국이 경제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무역흑자를 늘리는데 지나치게 의존한 결괍니다. 수출산업이 모여 있는 연안지역 사람들만 소득이 크게 오른 거죠.”
중국 경제는 전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큰 규모를 자랑하지만, 이를 일인당 국민소득으로 환산할 경우 중하위권으로 뚝 떨어집니다. 13억 중국인구의 10분의 1이 빈곤층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빈부 격차 문제는 심각한 공해 문제와 얽히면서 중국사회의 불안요인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미국 우드로우 윌슨 센타의 터너 박삽니다.
Turner: (In 2006, the Chinese EPA said they had 50,000 protests around environmental issues, mainly pollution.)
"중국 환경부에 따르면, 2006년 한 해에만 주로 공해와 관련된 환경문제를 둘러싸고 5만 건의 시위가 중국에서 발생했습니다. 공해문제가 사회불안 문제로 번지고 있는 거죠. 도시와 농촌의 빈곤층은 건강을 돌보는 데 돈을 쓸 여유가 없기 때문에 환경오염의 피해도 고스란히 받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후진타오 주석이 이번 공산당 전국 대표대회에서 분배와 환경을 강조하는 정책방향을 제시한 것도 이런 사회 불안을 잠재우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풀이합니다.
후 주석은 또 전체 국민소득을 강조하던 과거와는 달리, 1인당 국민소득을 2020년까지 네 배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골고루 잘 사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경제 성장이 인구 성장을 크게 앞질러 가야 합니다. 중국이 과연 높은 경제성장과 분배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