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이진희 bonnyj@rfa.org
미국 국무부의 크리스찬 화이턴(Christian Whiton) 북한인권 부특사가 북한인권국제회의에서 천명한 미국의 대북인권 정책에 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화이턴 부특사는 미국은 북한주민들이 자유롭게 되는 날까지 계속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진희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을 살펴봅니다.
화이턴 부특사는 그동안 부시 미국 대통령이나 제이 레프코위츠 미 국무부 북한 인권특사 등이 천명해온,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다시 한 번 확인했죠?
그렇습니다. 태국 방콕에서 열리고 있는 북한인권 국제회의에 참석해서 한 발언인데, 화이턴 부특사는, 부시대통령이 이달 호주 시드니에서 열렸던 APEC, 즉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 정상회의에서, “북한 주민들이 민주국가의 시민들과 똑같은 자유를 누리게 되는 날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한 점을 환기시켰습니다.
그러면서 부시 대통령이 재임 연설에서도 전 세계의 민주화 운동과 민주화제도가 확산되는 것을 지지하는 것이 미국의 정책임을 누차 강조해 왔다고 지적했습니다. 화이턴 부특사는, 북한 인권문제는 미국의 주요 관심사라며, 인권향상은 미국 외교정책의 중요한 목표라고 강조했습니다.
화이턴 부특사가 북한의 인권 유린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이 있습니까?
지난 2004년 통과된 미국의 북한인권법안을 공동 발의한 톰 랜토스 미국 연방 하원의원을 인용했는데요, 우선 북한의 정치체제가 철두철미한 구소련 스탈린 독재체제라고 말했습니다. 선거나, 언론, 결사의 자유는 말한 것도 없고, 당이나 국가에 반대되는 말을 할 자유도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 체제나 지도자 김정일에 대한 비판을 할 자유도 없는 점도 거론했습니다. 화이턴 부특사는 특히, 북한의 방대한 정치범 수용소 문제를 지적하며, 15만 명에서 20만 명의 북한 주민들이 정치범 수용소에 갇혀 있는 것으로 믿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에다 북한이 외국시민에 대한 납치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화이턴 부특사가 이번에 북한 인권향상을 위한 미국의 정책을 다시 한번 천명했는데, 전해주시죠.
세 가지 접근 방안을 제시했는데요, 첫 째, 북한당국이 자국 주민들에게 행하는 인권유린에 반대하는 국제사회의 공감대를 형성하자는 것입니다. 화이턴 부특사는 제이 레프코위츠 특사를 포함해 국무부 관리들이 공적인 자리에서 북한 인권에 대해 자주 언급하고, 수 십개의 정부, 비정부관계자들과 사석에서 만나 북한 인권문제를 제기한 점을 평가했습니다.
이 같은 노력으로 지난해 유엔 총회에서 대북인권결의안이 통과될 당시, 남한이 처음으로 찬성표를 던진 점을 평가했습니다. 두 번째론 북한의 개혁을 권장해서 나중에 북한의 근본적인 인권 향상으로 이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미국내 탈북 난민의 입국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분명히 했습니다.
중국은 탈북자들을 불법 경제이주민으로 간주해 북송시키고 있는데, 이에 대한 우려도 있었죠?
그렇습니다. 화이턴 부특사는, 중국과 다른 동아시아 국가에 숨어있는 탈북자들의 상황에 대해 미국정부가 크게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중국 정부가 탈북자들을 “불법 경제 이주민”으로 규정하는 데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며, 중국정부에 유엔 난민 조약에 따라 탈북자들을 대우하라고 계속 압력을 넣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화이턴 부특사는, 또 미국 정부가 동아시아 다른 국가에서도 탈북자들이 인도주의적인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오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화이턴 부특사가 언급한 북한내 개혁 부문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해주시죠?
화이턴 부특사는 북한 개혁과 관련해 미국 정부가 북한의 인권상황을 조사하거나, 북한 사회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내부 조직망을 건설하는 비정부 기구들을 지원해 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내부의 변화를 꾀하는 북한 주민들도 도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화이턴 부특사는 그러나 북한사회의 폐쇄성 때문에, 이처럼 북한 내부 개혁을 통해 인권 존중을 장려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안은 북한에 유입되는 외부 정보의 양을 늘리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화이턴 부특사는 외부 정부의 유입으로 과거 구소련과 동유럽 독재체제가 무너진 점을 예로 들며, 북한에서도 이 같은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화이턴 부특사는 연설 말미에 북한 주민들이 자유롭게 되는 그날까지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죠?
그렇습니다. 화이턴 부특사는 북한인권 개선이라는 목표가 고상하긴 하지만 그만큼 벅찬 일이라는 점도 상기시키고, 방콕에서 열린 이번 북한인권행사같은 모임, 그리고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북한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점은 고무적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한 정부가 자국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마저 짓밟을 때 그 나라가 이웃 나라 국민들의 권리를 존중할 까닭이 없다면서, 북한 주민의 자유를 위해 미국 정부가 앞으로도 계속 노력할 것임을 천명했습니다. 특히 그는 부시 대통령이 지난 6월 체코 프라하에서 했던 ‘우리는 여러분의 압제자들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며, 항상 여러분의 자유를 위해 힘쓸 것’이란 말로 연설을 끝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