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세계대전 당시 군국주의 일본이 자행한 위안부 강제동원 만행에 대한 일본 정부의 공식 사과 및 배상 요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지난 2000년 일본군 성노예제도에 대한 일본 정부의 책임을 묻기위해 진행된 여성국제전범법정에서 3명의 북한측 검사를 포함한 검사단을 이끌었던 남한의 박원순 변호사를 만나봤습니다.
먼저 여성국제전범법정에 대해 간략히 말씀해주시죠.
2000년 정신대 문제만을 다루는 법정이 최초로 열렸습니다. 전 유고슬라비아 전범 재판을 담당했던 판사 등이 참여하고 각 피해국 법률가들이 검사로 참여했습니다.
당시 판결 결과에 대해 설명해주시죠.
정신대 문제에 관여했던 일본 천황과 일본정부 고위 관리 등이 기소됐습니다. 유죄판결도 받았습니다. 나중에 헤이그에서 다시 재판이 열려 유죄판결과 함께 판결문도 전세계에 배포됐습니다.
당시 북한측도 법률 전문가들로 이뤄진 검사단을 파견했죠?
정신대 문제는 남북 공히 함게 피해를 입었던 사건입니다. 2차대전 당시에는 남과 북이 분단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남북이 공동 검사단을 조직했습니다. 처음에는 입장이 다르고 해서 힘들줄 알았는데 하룻밤 얘기하면서 같이 지내고 나니까 얘기가 통하더군요.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남북이 다른 인식이나 체제를 갖고 있지만 함께 일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북한측 검사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북한은 남한과 사법체제가 다릅니다. 그들이 정확히 어떤 역할을 북한에서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영어나 일본어에 다 유창한 엘리트였습니다.
지난 3월 북일 국교정상화 실무협상 과정에서 일본의 위안부 강제동원과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가 주요 의제로 등장했는데요?
북한과 일본의 국교수립 과정에서 납치자 문제와 정신대 문제가 주요 의제로 외교협상 테이블에 오를 것입니다. 북한으로서는 이 문제에 대해 인권문제로서뿐 아니라 정치적인 관심을 갖는 것이 당연합니다. 북일관계가 정상화되면 배상금 문제가 제기될 것입니다. 남한은 일본과의 국교정상화때 5억 달러를 배상받았습니다.
2002년 고이즈미 총리의 북한 방문때 수행했던 기자들에 따르면 당시 100억 달러 정도의 배상금 규모가 북한과 일본간에 논의됐다고 합니다. 이 돈은 북한의 개방과 경제발전에 중요한 초기자본이 될 것입니다.
워싱턴-박정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