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김나리
최근 일본 헌법 개정절차를 담은 국민투표 법안이 참의원을 통과하면서 일각에서는 일본이 평화헌법을 개정해 재무장하려 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 의회조사국의 래리 닉시 박사는 일본의 재무장을 걱정하기엔 시기적으로 이른 감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15일 일본에선 헌법 개정절차를 담은 국민투표법안이 중의원에 이어 참의원을 통과했습니다. 이로써 이 법안은 효력을 갖게 됐습니다. 일각에선 이 법이 군사력 보유를 금지하고 국가 교전권, 다시 말해 전쟁을 포기하는 평화헌법 9조를 개정하기 위한 발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남한과 북한, 중국 등 주변국들도 일본의 평화헌법 9조의 개정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큰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미 의회조사국의 래리 닉시(Larry Niksch) 연구원은 31일 자유아시아방송과의 회견에서 일본 정부는 1946년에 제정된 헌법의 9조를 개정하려는 절차를 거치고 있지만 아직까진 구체적인 문구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닉시 연구원은 평화헌법 9조의 개정에 있어 중요한 점은 동북아시아 지역과 전세계에서의 안보 차원에서 일본군의 향후 역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3가지 정도로 개정 방향이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Niksch: (Probably the easiest to designate or least controversial to designate is Japan's role in peace-keeping authorities...)
“첫째는 유엔에 의해 일본이 부여받은 평화유지 권한에 대한 역할을 어떻게 명시할지 입니다. 제가 보기엔 가장 쉽고 제일 논란의 여지가 적은 대목입니다. 둘째론 약간 논란이 될 수 있는 내용인데, 일본이 집단자위권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집단자위권은 일본이 보다 직접적으로 미국과 안보 협력을 할 수 있게 되는 권한입니다. 따라서 일본의 안보정책과 법률적으로 일본에게 허용되는 행위들을 미국의 안보 목적과 군사 작전과 보다 가깝게 연계해 서태평양 지역 또는 그 이상에 까지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로 닉시 박사는 교전권의 명시 여부가 제일 논란의 여지가 많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Niksch: (To grant Japan right of belligerency, in other words, right to make war...)
"일본이 교전권, 다시 말해 전쟁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는 것입니다. 일본의 평화헌법 9조에선 이 교전권이 폐지된 바 있습니다. 헌법 개정시 교전권에 관한 대목을 부활시킬지 여부를 지켜봐야 합니다."
닉시 박사는 그러나 현단계에선 일본 정부가 평화헌법을 어떤 내용으로 바꾸려 하는 지 구체적인 문구가 나오기 전까진 판단은 유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닉시박사는 특히 남한의 경우 일본의 안보역할이 확장될 경우 2차대전 때처럼 일본이 동북아시아 지역 내에서 침략적인 국가로 변할지 모른다는 결론을 내리는 경향이 많다며 섯부른 판단을 경계했습니다.
닉시 박사는 일본의 향후 행보와 일본이 독립적으로 재무장(remilitarization policy) 정책을 펼칠 위험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5가지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Niksch: (First is changes in Japan's political system away from the multi-party parliamentary democracy and Japan today towards unitary authoritarian system...)
"첫째는 일본의 정치체계가 현행의 다수당 중심의 민주주의로부터 벗어나 단일 독재주의 체제로 바뀌는 경우입니다. 둘째는 국방 정책의 주요 변화입니다. 예를 들어 군사비로 국민총샌상(GNP)의 1% 이상을 훨씬 넘기는 것입니다. 현재는 20만 명 미만으로 유지되야 하는 군대가 엄청나게 확장되는 것도 포함됩니다. 셋째는 막대한 일본군 증대입니다. 넷째는 미일 안보조약의 종료와 주일 미군 부대를 추방하려하는 정치적 감정의 등장입니다. 다섯째는 핵무기 제조를 비롯한 핵개발 여부입니다."
이어 닉시 박사는 일본의 역사수정주의자들이 평화헌법을 개정하려 든다는 주장에 대해 근거가 약하다고 설명했습니다.
Niksch: (I don't know that revision article 9 necessarily signifies a campaign to completely revise Japanese history of the first part of the 20th century...)
"저는 평화헌법 9조의 개정이 반드시 20세기 초반부의 일본 역사를 완전히 수정하고자 하는 운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은 모르겠습니다. 일부에서 아베 신조 총리가 역사수정주의자들에게 연민을 느낀다고 주장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역사수정주의 운동을 놓고 평화헌법 9조의 개정이 믿을 수 있는 증거가 된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한편 남한과 중국 등 과거 일본의 피해를 입은 주변국에서는 일본 정부가 위안부 강제 동원에 대해 반성하지 않는 점과 최근 일본의 헌법 개정을 규정한 ‘국민투표법’ 통과로 결국 일본이 제 2차 세계대전 이전으로 돌아가려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