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박성우 parks@rfa.org
남한의 대북 수해지원 물자가 적재적소에 제공되는지를 감시할 모니터링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남한 정부는 북측에서 발생한 수해를 돕기 위해 구호물자 75억원 어치를 지난 23일부터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수해 복구를 위한 자재와 장비 374억원 어치도 다음 달 중순부터 지원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 물자들의 군사용 전용 여부를 감시할 모니터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남한 언론에서 제기됐습니다. <북한대학원대학교> 김근식 교수입니다.
김근식: 국제기구에서 구호를 할 경우에 비교해 본다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북에 대해서 제공하는 거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절차상의 문제에 대한 지적도 있습니다. 정확한 진상을 먼저 파악하고 어느 정도 물자가 필요한지를 검토한 다음 지원을 시작해야 한다는 겁니다. <대통합민주신당>의 손학규 대통령 예비후보도 지난 24일 북한 수해지역에 현장조사단을 파견하는 방안을 남한 정부가 북한과 협의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현장 답사가 이뤄지면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27일 공개한 북한 수해지역 위성사진과 같은 객관적 자료를 모을 수 있어 복구 지원에 쓰일 물자를 보내는 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연세대 <환경지질연구정보센터> 이창욱 연구원입니다.
이창욱: 만약에 침수된 피해 지역이 어디고 어디면 그 침수된 피해 지역을 지형에 따라서 나타나 있는 지역을 복구할 수 있는 정보를 저희에게 줄 수 있으니까요. 그 지역에 맞게...
현장답사나 위성사진 등을 통해 실상을 먼저 파악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이번 수해는 북한도 비상사태라는 말을 쓸 정도로 심각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전문가도 많습니다. 절차상의 문제가 있더라도 일단 지원부터 하는 게 인도적 차원에서 옳은 순서라는 겁니다. 김근식 교수입니다.
김근식: 지금과 같은 50년 이래 최악의 수해를 맞은 상황에서 북에 대해 지원하는 데 있어서 북한의 사정을 다 보고, 북이 요구하는 것을 다 듣고, 시일을 좀 잡아서 천천히 하기 보다는... 지금의 상황이 비상사태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북이 필요한 것들을 제공하고,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는 게 오히려 순서가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남한의 통일부는 현재까지 북측에 모니터링 문제를 제기하지 않은 것은 수해피해의 긴급성을 고려한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일부 언론이 제기한 정상회담용 눈치 보기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작년에도 남한 정부가 지원한 수해 지원 물자의 모니터링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