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의 관계 정상화 실무협상단 회의를 위해 미국을 방문한 김계관 부상을 만났던 미국 존스홉킨스 대학의 돈 오버도퍼(Don Oberdorfer) 교수는 7일 자유아시아방송과 회견에서 북한 측은 6자회담 합의사항을 미국이 먼저 이행하는 모습을 보길 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회담 진전을 위해선 북미 두 나라 모두 합의 사항을 실제 이행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양성원 기자가 오버도퍼 교수의 견해를 들어봤습니다.
이번 북미 관계정상화 실무협상단 회의에 대해 미국의 힐 차관보는 매우 만족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협상은 이제 시작이라는 견해도 만만치 않다. 앞으로 북한과의 협상과정에서 가장 우려되는 사안을 꼽는다면?
Oberdorfer: This is an agreement, the Feb. 13th agreement which of course involve other countries in addition to the US and the DPRK, that has a lot of moving parts...
지난 2월13일 타결된 6자회담 합의는 북한과 미국 뿐 아니라 다른 나라들이 모두 관련돼 있고 또 여러 유동적인 부분(moving part)들이 있다. 이번 합의의 실제 이행을 위해서는 북한과 미국이 해야 할 일, 또 다른 나라들이 해야 할 일들이 얽혀 있다는 것이다.
앞으로 협상 과정에서 이러한 유동적 부분 중 어느 것이라도 큰 논란거리로 등장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합의를 실제 이행하겠다는 북한과 미국 등의 의지(will)다. 지금까지 협상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인 것이 많았지만 앞으로 북한의 완전한 핵폐기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크고 작은 많은 문제들의 해결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어떤 문제들의 해결이 필요하다는 것인가?
Oberdorfer: Well, the whole questions of North Korea is expecting that issues concerning the BDA are going to be resolved...
우선 북한이 원했던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의 문제를 꼽을 수 있다. 이 문제가 해결되면 영변 핵원자로의 가동중단 문제가 나올 것이다. 또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는 것과 적성국 무역법 적용 제외 문제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논의의 시작 없이는 북한도 합의사항의 이행을 시작하지 않을 것이다.
지난 5일 북한 김계관 부상과 함께 뉴욕의 코리아 소사이어티가 주최한 비공개 토론회 자리에서 참석했는데 북한 측의 협상 이행의지가 어느 정도라고 느꼈나?
Oberdorfer: Well, he and his delegation were rather positive about their desire to move ahead but they also made no secret that they expect US to do its part...
김계관 부상을 포함한 북측 대표단은 비교적 긍정적인 태도로 협상 진전을 바라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미국 측도 북한과의 관계정상화와 관련한 합의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는 주장을 숨기지 않았다.과거 북미관계정상화 약속이 잘 지켜지지 않았던 경험이 있어 북한은 여전히 미국에 대한 불신이 아주 심하다. 북한은 자신들이 합의사항을 이행할 지 여부를 결정하기에 앞서 먼저 미국의 합의사항 이행이 완료(accomplished)되는 모습을 보길 원하고 있다.
북한의 고농축 우라늄 핵개발 문제와 관련한 김계관 부상의 입장은 어땠나?
Oberdorfer: They have been saying that publicly that they are willing to discuss it with US...
북한은 이 문제를 미국과 논의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혀왔다. 김 부상도 같은 말을 했다. 하지만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논의 수준 이상이 필요하다. 앞으로 논의 과정에서 북한은 그저 고농축 우라늄 핵개발 계획이 없다고 말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한 북한의 현재 정확한 입장은 나도 잘 모르겠다. 힐 차관보는 북한이 이 문제에 대해 ‘명백하게 밝혀야 한다’(come clean)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렇다고 북한 측에 ‘고백’(confess)을 하라고 요구한 것으론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북한이 고농축 우라늄 핵개발을 위한 장비를 구입한 것은 논란의 여지가 없다. 그런 만큼 중요한 것은 북한이 이러한 장비를 가지고 무슨 일을 했고 어떤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것이다. 북한이 몇 개의 원심분리기를 가지고 있는지 지금 가동되고 있는지 또 그 기술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관련 설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북한이 핵시설 폐쇄에 이은 불능화 단계에서 경수로 제공 약속을 원한다는 지적이 있는데?
Oberdorfer: They have consistently said that they want to have a LWR, light water reactor. I don't think they've changed that position...
북한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경수로를 원한다고 말해왔다. 이러한 북한 측 입장은 여전히 변화가 없다고 본다. 지난 2005년 9월 타결된 6자회담 합의문에는 경수로 제공 문제를 적절한 시점에 논의한다고 돼 있다. 북한이 핵시설 불능화 논의 단계에서 이 문제를 제기할 것은 확실하지만 그 시점에서의 상황이 경수로 제공 문제가 결정될 수 있을 만큼 논의가 진전됐을 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생긴다.
워싱턴-양성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