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양성원
지난 3월 북한의 김계관 부상 등 북한 대표단의 미국 방문 당시 이들과 뉴욕에서 비공개 회의를 갖기도 했던 전미외교정책협의회(NCAFP)의 조지 슈왑(George Shuwab) 회장은 북한은 북미수교를 완전한 핵포기의 전제조건으로 여기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이 곧 영변 핵시설을 폐쇄할 것이라는 기대가 높습니다. 그 이후 북한의 핵시설 불능화와 최종적인 핵폐기 등 계속 6자회담 2.13 합의가 잘 이행될까요?
앞으로 북한의 완전한 핵폐기 과정에는 여러 걸림돌이 있을 것입니다. 특히 북한의 완전한 핵폐기가 물론 바람직하지만 북한은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를 해체하기가 무척 힘들 것입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완전히 포기하는 마지막 결정을 내리기 위해 미국 등으로부터 어떤 대가가 필요할 지 궁금합니다.
최근 힐 차관보가 북한을 방문하는 등 미국은 적극적인 대북협상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자세가 앞으로 북미관계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십니까?
물론입니다. 북한도 미국의 동북아 지역 개입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북한과의 협상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그 중 가장 큰 것이 북한이 보유하고 있을 몇 개의 핵무기 폐기 문제입니다. 하지만 아직 이 문제를 논의할 단계까지 협상이 진행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일각에서는 북한의 고농축 우라늄 핵프로그램 문제를 지적하지만 개인적으로 이 문제가 그리 큰 걸림돌이 되진 않을 것으로 봅니다.
미국의 콘돌리자 라이스 장관의 북한 방문은 언제 정도로 예상하십니까?
국제원자력기구가 북한의 핵폐쇄와 관련해 어떤 성과를 올리느냐에 따라 라이스 장관의 방북 날짜가 결정될 것으로 봅니다. 라이스 장관이 북한을 방문하면 미국이 북한을 정식 국가로 인정하고 동등한 대우를 할 것이란 신호를 보낼 수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되면 북한 관련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한 가지 큰 걱정은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후계 문제입니다. 현재 김 위원장은 건강 상태가 그리 좋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김 위원장을 이어 권력을 잡게 될 이가 누가 될지 전혀 알고 있지 못하다는 점입니다.
북한에게 미국과의 수교와 핵무기 보유 중 하나만 선택하라고 한다면 북한 측은 둘 중 어떤 것을 선택할 것으로 보십니까?
북한은 핵무기를 완전히 포기하기 앞서 미국과 수교를 전제조건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협상이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협상 결과에 따라 미국이 몇 개의 핵무기를 가진 북한과 공존할 수밖에 없을 지 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물론 협상 과정을 지켜봐야겠지만 제 생각으로는 북한이 설사 몇 개의 핵무기를 가졌다 해도 미국이 북한을 정식으로 인정하고 평양에 미국 대사를 보내야 할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대부분 미국 관리와 전문가들은 핵보유 북한과의 수교는 있을 수 없다고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러한 강경한 입장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충분히 협상 가능한 일이라고 봅니다. 제 의견이긴 하지만 핵보유 북한과 미국이 수교하는 것은 두 나라의 의지에 달려있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