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 내 일각에서 향후 북한의 갑작스런 붕괴에 대비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끈질기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 국방부의 리처드 롤리스(Richard Lawless) 동아태 담당 부차관도 최근 워싱턴의 한 강연회에서 남한과 미국 두 나라는 북한의 급변사태 등에 대한 대비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왔다고 밝혀 주목을 끌었습니다.
롤리스 부차관은 지난 4일 존스홉킨스 국제대학원에서 열린 강연회에서 한미 두 나라는 북한 관련 급변사태에 대해 오래전부터 함께 대비해 왔다고 말했습니다.
Richard Lawless: (Neither confirming nor denying the existence of (OPLAN) 5026 or 5029 or 50200, let me just say one of elements...)
“북한 관련 비상사태에 대비한 작전계획 5029 등의 존재 여부는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한미 두 나라는 오래 전부터 여러 상황에 대비해 합동 작전계획(joint planning)을 세워 왔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작전계획 5029’란 북한 붕괴 등 급변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 양국의 구체적인 군사행동 계획의 하나입니다. 롤리스 부차관은 앞으로 전시작전권이 남한으로 이양되는 등 한미군사동맹의 조정 과정에서 변화되는 것은 이러한 작전계획의 이행을 남한이 주도하고 미군은 남한 군을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롤리스 부차관의 이같은 언급에 앞서 미 국방부 관리들은 지난달 24일 ‘북한자유주간’ 행사 참석차 미국을 방문했던 탈북자들을 직접 만나 북한 붕괴 후 재건전략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당시 국방부 관리들을 만났던 북한민주화위원회의 강철환 운영위원장은 자유아시아방송에 미국 측이 북한에서 벌어질 급변사태에 미리 대비하려는 모습을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강철환: 이라크 문제 때문에 북한 문제가 뒤에 밀려나 있기는 하지만 국방부의 관심이 서서히 북한 쪽으로 옮겨가는 것 같다. 앞으로 북한에서 벌어질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국방부 쪽은 준비를 하려는 인상을 받았다.
이런 가운데 미 해병대 지휘참모대학의 한반도 군사전문가인 브루스 벡톨 교수는 북한의 김정일 정권의 세습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할 경우 무정부 상태나 내전 등 북한에 극도의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며 이에 대한 대비책 강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벡톨 교수는 최근 한 토론회에 참석해 특히 미국의 경우 북한의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 통제가 급선무라고 말했습니다.
Bruce Bechtol: (When it comes to the United States, there can be no doubt that the biggest concern is control of N. Korea's WMD...)
"미국에게 있어 북한 급변 사태 발발 시 가장 큰 우려사안은 역시 북한의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를 통제하는 문제입니다.“
또한 미국 다트머스 대학의 한반도 전문가인 데이비드 강(Daivd Kang) 교수도 지난달 주미 한국대사관 산하 홍보원에서 행한 강연회에서 북한 정권이 갑작스럽게 무너졌을 때 미국과 남한 사이 군사적 측면에서의 협력이 가장 중요하고 또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미국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통제가 급선무인 반면에 남한은 북한난민의 유입 등 인도적 차원의 문제해결이 보다 시급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강 교수는 북한의 붕괴를 대비한다는 것이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문제이긴 하지만 미리미리 민간차원에서라도 관련 논의가 꼭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남한 열린북한방송의 하태경 대표도 최근 한 기고문을 통해 북한의 주변국들인 남한과 미국, 일본, 중국은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비한 다양한 계획을 공동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어느 한 나라의 단독계획은 주변국의 반대로 실행되기 힘들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워싱턴-양성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