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민간연구기관인 비확산정책교육센타의 헨리 소콜스키(Henry Sokolski) 소장은 9일 워싱턴에서 열린 한 토론회에서 북한의 핵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남한과 미국, 일본의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핵무기 비확산문제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비확산정책교육센타(Nonproliferation Policy Education Center)의 소콜스키 소장은 북한과 이란 핵문제와 관련해 워싱턴에서 열린 한 토론회에서 북한의 핵문제에 있어 주변국들의 공조체제가 유달리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Henry Sokolski: 북한의 핵보유 관련 문제는 그것을 어떻게 없애느냐가 아니라고 봅니다. 정말 문제가 되는 것은 북한의 핵보유를 일본과 남한, 미국, 특히 중국이 어떻게 평가하고 대처하느냐는 것입니다. 만일 남한과 일본, 미국이 북한 핵문제에 있어 모두 제각기 갈 길을 간다면 문제는 무척 어려워집니다.
소콜스키 소장은 배경설명을 통해 현재 북한 핵문제를 놓고 남한, 일본, 미국이 각기 다른 모습을 취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먼저 남한은 북한의 핵문제를 그다지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서 오히려 북한과 중국과의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양상을 보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일본은 북한의 핵보유 문제에 대해 중국이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자 이를 중국이 군비경쟁에 나서려는 첫 움직임으로 여기고, 일본도 이에 맞서 핵무기와 미사일 등 군비경쟁에 나설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은 나름대로 북한에 대한 군사적 공격계획을 세우며 남북한 사이 전쟁 가능성 뿐 아니라 일본과 중국과의 군사충돌에도 대비하고 나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콜스키 소장은 이렇게 남한과 미국, 일본이 각기 제 갈 길을 가서는 안 되며, 한미일 세 나라의 강력한 공조체제가 필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Henry Sokolski: 남한과 미국, 일본은 중국에게 세 나라의 동맹구조가 무척 강력하다는 점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세 나라의 공조를 보여 줌으로써 북한핵 관련 상황이 심상치 않을 경우 중국이 재빨리 군사 행동을 통해 타이완과 북한 두 곳에 진주하려는 생각이 경솔하다는 것을 중국에 확실히 인식시켜야 합니다. 물론 중국 정부의 입장이 이러한 것은 아니지만 중국은 워낙 큰 나라이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러한 의견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소콜스키 소장은 중국을 비롯해 북한 핵문제 관련국 모두가 매우 조심스러운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촉구하고 한미일 세 나라가 공조해 북한 핵을 빌미로 동북아 지역에서 군비경쟁이 시작되는 것 또 전쟁 가능성이 언급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한편, 소콜스키 소장은 과거 국방부와 중앙정보국 등에서 근무하며 비확산문제를 주로 다뤄왔으며, 헤리티지 재단과 후버 연구소 등 미국의 보수 연구기관에서 한때 연구원 생활을 해온 보수 인사입니다. 그는 지난 94년 설립된 비영리 기관인 비확산정책교육센터의 소장으로 있으면서 북한과 이란 등 핵개발 의혹을 받고 있는 나라들의 핵비확산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해왔습니다.
워싱턴-양성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