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노정민
12월 9일은 세계 반부패의 날입니다. 세계 많은 나라들이 부패방지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인권을 존중하고 있습니다. 부정부패를 뿌리 뽑는 것이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인권을 개선하는 지름길이기 때문입니다. 북한의 부패 시리즈 세 번째 시간에서는 북한의 부패를 척결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해야 할 일에 대해 알아봅니다.
남측과의 민간 경제협력을 맡고 있는 북한의 민족경제연합회와 민족화해협의회가 부정부패 혐의로 지난 달 북한 당국의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당국의 이번 조사는 북한에 투자한 미국의 한인 교포사업가와 중국 측 사업가가 민족경제연합회측이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투자금을 제대로 돌려주지 않은 것과 관련해 불만을 제기한데 따른 것입니다.
이처럼 북한 밖에서는 북한의 기관이나 단체들이 저지른 비리와 부패에 대해 불만과 불평 나아가 신고가 가능하지만 북한 내에서 정작 부패의 피해자가 되는 일반 주민들은 어디 하소연 할 때마저 없습니다.
김태산: 인민들이 부패를 신고한다는 것은 김정일을 신고한다는 것이 되며 항의를 하는 사람, 신고를 하는 사람만이 피해를 가집니다. 비리를 하는 사람들 자체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며, 돈을 가지고 다른 권력기관들과 쭉 연결이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항의를 하는 일반 백성 하나 죽이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인민들은 그 비리에 대해 아무런 항의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북한 내부의 비리나 부패는 고인물이 썩듯이 내부적으로 더욱 움츠려들면서 주민들만 피해를 보면서 더욱 깊고 넓게 번져나간다고 북한을 나온 사람들은 개탄합니다.
강철환: 이런 북한 지도부의 잘못된 사고방식, 체제만 유지하고 인민들은 방치시키는 개인 이기주의적인 지도자의 마인드가 바뀌지 않는 한 북한의 변화, 부패구조는 절대로 바뀔 수가 없어요.
김태산: 북한도 세계화의 흐름에 동참하려면 개혁개방으로 나가서 자기들 능력으로 벌어먹고 살도록 만들어야지 북한도 이제는 간부들, 일꾼들 비리를 없애기 위해서는 개혁개방으로 나가야 하는 방법밖에는 없다는 하는 것 뿐입니다. 체제 자체가 바뀌지 않으면 신고나 한다고 해서 없어질 것이 아닙니다.
북한이 배우고자 하는 같은 사회주의 나라 베트남에서는 베트남에 원조를 주는 나라가 모여 올 한해 베트남에 대한 경제 지원 성과를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내년도 지원을 결정하는 베트남 원조 공여국 회의가 지난 7일 끝났습니다.
회의를 끝내면서 베트남에 자금 지원을 하는 국가들은 베트남의 항만과 도로 등을 만들기 위한 50억 달러의 내년도 자금을 승인 하면서 베트남 정부가 부패를 척결한다는 약속을 돈을 빌려주는 조건으로 못박았습니다.
베트남에 많은 자금을 지원하는 유럽 국가들은 특히 베트남에는 부패가 많고 이같은 부패가 베트남을 가난하게 만들고 있으며 부패가 정치범을 만들고 이런 부패 때문에 베트남 국민들의 인권이 보호되지 못하는 것이라면서 베트남 정부가 부패 척결에 나선다는 조건으로 돈을 빌려주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말하자면 부패가 있는 한 국제사회가 베트남의 경제 발전을 위해 아무리 돈을 빌려줘도 이것은 인민들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사회 환경 조성에 아무런 도움을 못준다는 것입니다.
국제사회가 이처럼 지원을 하면서 부패의 척결을 조건을 건다면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국제 문제 전문가들은 기대합니다.
북한의 부패를 없애기 위해서도 이같은 방법은 유효할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북한을 잘 아는 휴먼 라이트 워치의 케이 석 연구원이 말합니다.
케이 석: 국제 사회에서 여러 가지 태도로. 예를 들어 어떤 나라에서는 '알아서 하세요' 라고 식량을 주는 상태에서 다른 나라에서는 모니터링을 하겠다고 하면 주장이 관철되기 힘들 것입니다. 국제사회에서 한 가지 목소리를 내면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북한 안에 사는 인민들이 부패를 부패인줄 모르고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설사 자신들이 당하는 부당함이 부패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알더라도 북한 주민이 이를 항의조차 할 수 없는 북한의 현실에서 국제기구들이 식량이라든지 의료용품을 기증하면서 북한의 투명함과 부패의 개선을 요구하는 것은 북한의 현실에 비추어보면 더 큰 타당성을 갖는 다는 것이 탈북자들의 말입니다.
다른 하나는 북한도 세계 투명기구가 해마다 발표하는 국가별 부패순위에 편입돼 빠르면 내년부터 북한의 순위도 세계의 다른 여러 나라들과 함께 부패가 측정된다는 것은 북한의 부패 척결과 관련해 큰 의미를 갖고 있다는 평갑니다.
국제투명성 기구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김거성: (세계부패지수는) 국제 투명성 기구 차원에서 그것 자체가 상당히 충격을 주죠. 제도라든지, 반부패 실태 및 제대로 구비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법의 지배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공공의 투명성이 보장이 되고 있는지, 공공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어떤지 점검을 하고, 취약요소를 재개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이런 활동을 하구요.
이렇게 국제 기구가 식량 등을 북한에 지원하면서 부패의 척결을 조건으로 내걸고 국제 투명성 기구에 의해 부패 정리 작업의 진전이 평가 되면 북한의 국제사회 접근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란 전망입니다.
특히 경제 살리기를 위해 국제사회의 금융 지원이 절실한 북한으로서는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부패 척결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국제금융기구의 북한 경제지원에 대한 논문을 발표한 조지 워싱턴 대학교 최창용 연구원입니다.
최창용: 세계은행은 경제개발과 빈곤감소를 막는 최대 요인 중 하나로 부패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개발 원조를 제공하면서 해당국 정부에 대한 국제규범의 준수를 보다 엄격하게 요구하는 현실은 북한에 대한 개발 지원에도 예외가 되기 힘들 것입니다. 이미 국제사회는 대규모 북한 지원의 조건으로 북한 핵문제 진전과 더불어 인권 개선 여부를 주목하고 있고, 지원 물자의 투명성, 반부패 조치 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미국과의 관계 개산과 이를 통한 국제 사회의 접근을 꾀하는 북한은 핵문제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외부로 부터 자금 지원도 받고 이를 통한 경제 개발로 인민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하려면 무엇보다 북한의 인권이 국제적인 상식 수준정도에는 미쳐야 한다는 것이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의 입장입니다.
인권은 북한의 부패가 존재하는 한 개선될 수 없다는 것이 부패를 다루는 국제 투명성 기구의 설명입니다. 지금 북한에 필요한 것은 핵문제 해결과 함께 북한 인민들이 사람답게 살 수 있을 길을 가로막는 고질적인 부패를 깨끗이 쓸어내는 일입니다.
김거성: 결과적으로 부패문제를 함께 논의하고 그러한 면의 공동 노력이 되어서 결과적으로 북한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그런 고민을 전제로 하고 해주시면 좋겠다..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