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노정민 nohj@rfa.org
세계은행이나 국제금융기관의 자금지원을 위한 국가 건강도의 기준이 되는 부패인식지수에 앞으로는 북한도 포함될 예정입니다.
각 나라의 부패를 감시하는 국제기구 국제투명성 기구는(Transparency International) 앞으로 북한도 조사대상에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제투명성 기구가 2007년까지 발표한 나라별 부패인식지수 순위에서 북한은 제외됐지만 향후 순위에 반영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독일 베를린에 본부를 둔 국제투명성기구 리오 란 아시아태평양 지역 프로그램 담당관입니다.
Liao Ran: 북한의 부패도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3개의 자료가 필요한데요, 북한도 나라별 부패측정을 나타내는 부패인식지수 순위 명단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2007년 부패인식지수 발표에도 그동안 폐쇄정책을 펴온 북한은 글로벌 인사이트 등 2개의 자료밖에는 제공되지 않아 부패인식지수 명단에 포함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미북 관계의 개선 속에 국제사회 진출을 꾀하는 북한으로서는 부패지수를 측정할 기회가 많아졌다는 분석입니다. 김거성 국제투명성기구 이사입니다.
김거성: 북한 사회에서 평양에 국제 컨퍼런스 들이 열려서 "세계 속의 조선" 을 표어를 내걸고 잇다는데요, 이렇게 조금씩 열리고, 접촉면이 넓어지면서 자료들이 추가적으로 올라갈 확률이 높아지고 있죠. 가까운 시일 내에 (순위)에 올라가지 않을까..점수가 나오지 않을까...
부패인식지수의 북한 반영은 북한이 국제사회에 널리 알려졌다는 의미와 동시에 부패척결의 의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거성: 북한 사회의 투명성, 부패문제가 본격적으로 공인되고 논의가 시작될 계기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미가 있겠구요. 북한 내부에서도 이런 노력을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의미고...
실제로 북한이 경제발전의 본보기로 삼고 있는 베트남도 2007년 부패인식지수에서 127위, 그리고 중국은 72위, 남한은 43위에 올라 있습니다.
북한 평양에서 지난 28일 하루에만 남북회담과 국제적 성격의 회담을 비롯해 모두 7개의 남북, 국제회담이 열렸다는 점은 북한의 국제화라는 면에서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여진다는 것이 전문가의 분석입니다.
특히 북미 금융실무회의를 계기로 국제금융체제 편입에 강한 의욕을 보이면서 국제사회진출을 노리고 있는 북한으로서는 부패방지와 국가 투명성 확보가 피할 수 없는 숙제라는 것이 국제투명성기구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국제 투명성 기구는 세계은행이나 아시아개발은행, 세계경제포럼 등 국제적으로 권위 있는 12개 기관의 자료를 사용해 각 나라의 정부와 기업 등 부패 실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