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2002년 7.1 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암거래 뇌물수수, 매음 등 다양한 범죄가 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당국은 최근 이러한 자본주의 영향을 받은 범죄에 대해 행정처벌을 강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비교적 최근 탈북해 남한에 정착하고 있는 이금룡씨는 자유아시아방송과으 전화에서 고난의 행군이전부터 북한에도 강력범과 경제형 범죄가 있었다며 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시절부터 생계형 범죄가 크게 늘어났다고 말했습니다.
이금룡씨 : 대체로 고난의 행군이라고 하기 전에는 크게 두가지로 갈라 봤어요, 정치범은 내놓구요, 경제범하구 강력범.. 그렇게 갈라봤는데.. 고난의 행군시기에 오면서 새롭게 생계형 범죄라구.. 말하자면 먹고 살기 힘들어서 범죄를 저지르는.. 그런 범죄의 기본적인 것이 전기선 짜르고, 전화선 짜르고... 그 다음에 공장, 기업소들의 설비를 뜯어내고 그 다음에 식량을 훔치고 이런 것을 다 생계형이라고 볼 수 있죠. 당장 새끼들은 굶어죽지 .아버지라고는 태어나서 자식들 굶어죽는 모습을 보다보니까 그래서 소도 잡아먹고.. 그런데 북한에서는 소같은 경우에는 남한과 달라서 거기서는 사람 죽인거와 같이 보거든요, 그래서 총살 당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이금룡씨는 특히 북한당국은 근래에 남한에서 유행하는 것을 따라하는 자본주의풍의 유행을 막기위해서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금룡씨 : 북한에서 말하는 거는 수정주의라고 말하는데요, 수정주의 또는 황색바람, 거기에는 불법 비디오, 씨디 그 다음에 라디오 청취, 지식적인 잡지들.. 이런 것들을 보는 걸 말하는데 그래서 자본주의적 요소들을 철저히 없애고 모기장을 철저히 칠 것에 대한 김정일의 지시도 내려왔거든요.
뇌물은 오래전부터 성행.. 성매매도 있었지만 생존을 위해 수가 늘어나 싼값에 몸을 파는 경우가 늘었다고 말했습니다.
이금룡씨 : 먹고 살자니까 싼값에 몸을 팔고...
이금룡씨는 북한에도 고위층이나 돈이 많은 부자들은 큰 범죄에도 불구하고 돈을 써서 빠져나가고 가난한 서민층만 중벌을 받는 이른바 유전무죄 현상도 심하다고 말했습니다.
이금룡씨 : 그러니까 마약은 돈이 없는 사람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잡히면 돈을 많이 쓰죠, 마약 때문에 잡혀서 총살 당하거나 그런 실례가 일 년에 한두껀이 되나마나입니다. 그 정도로 유전무죄가 되죠.
최근 북한은 2004년 7월 형벌을 적용할 정도에 이르지 않는 다양한 위법행위를 해당기관이 행정처벌할 수 있도록 법률을 제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최은석 연구교수는 북한의 이런 법률제정은 7.1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자본주의적 요소들이 북한으로 유입된 데 따른 다양한 범죄발생에 대한 대응을 제도화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최은석 교수 : 그런 이탈된 행위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뭔가 제도적으로 행정벌로서 제제를 가하기 위한 행정적인 조치가 아닌가...
최 교수는 북한이 최근 주거이전과 여행이 비교적 자유로워진 것은 북한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먹고사는 것을 각자 해결하라는데 따른 것이라며 이런 주민들의 이동이 많아지는 것도 북한사회가 변화해 가는 한 모습이고 그에 따른 다양한 범죄 증가의 원인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은석 교수 : 북한이 그만큼 먹고 살기 힘든 경제적인 어려움을 각자 스스로가... 배급체제가 붕괴됐기 때문에 각자 스스로 해결하라는 차원에서 거주이전의 자유가 완화된 게 아닌가...
북한이 최근 제정한 행정처벌법은 금품을 받고 가정교사를 하는 행위나 음란사진 도서 유포행위, 아편, 마약제조 행위 등을 문화질서를 어긴 행위로 규정하고 있고 뇌물을 주고받는 행위, 권력남용 행위 등을 행정질서를 어긴 행위에 포함시켰습니다. 또 암거래 고리대 행위, 매음행위, 부당한 이혼, 파혼, 사회주의 생활양식을 벗어난 옷차림 등을 공동생활 질서를 어긴 행위로 간주해 이를 어길 경우 경고, 벌금, 변상, 몰수, 자격정지 등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서울-이장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