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박정우 parkj@rfa.org
북미간 관계정상화가 이뤄지면 개성공단이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관세감면 지역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미 의회조사국 보고서가 제출됐습니다.
(개성공단기업협의회 기자회견) 그동안 지속적으로 요청해온 통행, 통신, 통관 등 이른바 3통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 달라.
2차 남북 정상회담 개최 소식이 알려진 뒤 개성공단 입주 기업 대표들은 개성공단 사업 활성화에 큰 기대를 나타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의회조사국(CRS)이 개성공단이 장기적으로 북한에 시장경제를 배우는 기회를 제공하고 경제개혁을 촉진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지난달 19일 작성돼 6일 일반에 공개된 개성공단에 관한 보고서(RL34093, The Kaesong North-South Korean Industrial Complex)를 작성한 의회조사국 딕 낸토(Dick K. Nanto) 박사의 설명입니다.
Dr. Nanto: (If you look at the chinese case, china around 1978 started out with Foreign Trade Zones where foreign companies were allowed to invest and manufacture. And eventually the method in the foreign trade zone has spread to the rest of the chinese economy. So there's some hope that Kaesong can be an example of how market-based economies work and how businesses that are internationally competitive work.)
"중국의 경우 1978년 자유무역지대를 설치해 외국 기업의 투자와 생산을 허용했습니다. 이같은 자유무역지대는 중국내 다른 지역으로 확대됐구요. 따라서 개성공단이 북한에게 자유주의 시장경제 작동 원리를 가르쳐줄 수 있다는 기대가 있습니다."
낸토 박사는 개성공단에 대한 이같은 긍정적 기대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위협이라는 안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미국에겐 더 시급하다고 지적합니다. 개성공단을 통해 얻게 되는 이익이 핵무장을 추진중인 북한 정권에게 흘러 들어가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Dr. Nanto: (So we do have some benefits but the cost can be more immediate and more related to the security. The immediate problem is the nuclear issue and that sort of overrides a lot of things.)
"하지만 북한의 핵개발 문제는 시급히 해결돼야 할 안보 문제입니다. 핵문제가 개성공단과 관련된 여러 가지 긍정적 측면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보고서는 개성공단 생산품에 대한 한국산 인정이 북한 핵문제 해결 과정과 연계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합니다. 낸토 박사의 설명입니다.
Dr. Nanto: ( If there is actual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then there's a possibility I think that we can consider Kaesong as part of Korea-US FTA.)
"만약 한반도 비핵화가 실현된다면 개성공단 제품이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낸토 박사는 특히 북한 핵문제가 해결되고 북미간 관계정상화가 실현될 경우 개성공단 생산품에 대한 무관세 혜택은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내다봅니다.
Dr. Nanto: (After normalization what usually happens is then there's some kind of trade agreement. And under this trade agreement we will then decide whether to offer most-favored status to North Korea. And if North Korea's given most-fovored ststus, and their tariff rate will be the same as the other countries without FTA. The tariff rate is very low. So when that happens, then the cost of US including Kaesong in the FTA become very small because average tariff of the United States is less than 2% anyway.)
"관계 정상화가 이뤄지면 보통 무역협정을 맺게 됩니다. 이때 북한에 최혜국 대우를 해줄 것인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만약 북한에 최혜국 대우를 해주면 관세가 2%를 넘지 않습니다. 따라서 미국으로선 개성공단 생산품에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특혜관세 혜택을 주는 것이 별로 부담스럽지 않게 됩니다."
보고서는 또 논란이 되고 있는 개성공단내 북한 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이 북한의 다른 노동자들의 노동조건보다 훨씬 좋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한편 낸토 박사는 개성공단 문제가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사실상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의회 비준 과정에서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