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90년대 엉터리 핵신고 전력"-전성훈 박사

문: 플루토늄 보유량 추정치에 차이가 나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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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이는 사람이 운영하는 기계이기 때문에 오차가 발생할 수 있고, 미국의 경우엔, 기계가 돌아가는 상황을 현지에서 측정한 게 아니니까 신고치와 다양한 기관들의 추정치는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문:신고서 내용에 있는 게 진실일까 아닐까에 대한 것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

- 그렇죠. 앞으로 문제는 신고 내용에 차이가 난다는 것 보다는 북한에게 공이 돌아갔다고 보는데, 국제사회에서 이렇게 차이가 있는데 대한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과거 행태를 볼 때 북한이 여러 가지를 은폐하고 속이고 그래왔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신뢰가 없는 나라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서 많은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북한이 국제사회가 원하는 검증방법을 철저하게 받아서 제기되는 의혹을 해소할 의무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문: 북한도 국제사회에서 추정하고 있는 양을 대체로 알고 있지 않았을까요?

- 알고 있었다고 봅니다….

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신고서에 수록한 내용은 거기에 훨씬 못미치는 양이었다면 은폐를 철저히 했거나 아니면 이게 진실일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 북한이 만약에 은폐를 시도하고 있다면 대단히 불행한 일입니다. 과학기술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문제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철저한 검증만 보장이 된다면 여러 가지 증거를 확보해서 지금은 추정치이지만 추정치를 사실치에 가깝게 보장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만약에 은폐를 하고 있다면 은폐가 그대로 이어질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문: 금방 발각이 될 거라는 말씀인가요?

- 예, 90년대 초에 북한 핵문제가 있었을 때도 그때 국제원자력기구에 신고를 했습니다. 신고에서 문제가 생긴게 아니고 그 후에 검증을 해보니까 큰 오차가 나서 그게 문제가 났던 전례가 있기 때문에 신고치와 국제사회의 추정치 사이에 오차가 나는 것에 대해서 미국 뿐만 아니라 북한 핵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는 세계 전문기관들이 걱정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문: 검증과정이 길고도 험난할 것이라는 것이 그런 의미인가요?

-특히 우리가 완벽한 검증을 하려면 북한의 주요시설에 대해서 철저한 접근이 허용돼야 하는데 북한과 같은 폐쇄체제에서는 자기네들 시설을 공개하지 않으려는 속성이 강합니다. 검증이라는 것이 상당히 기술적인 문제일 뿐만 아니라 정치외교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검증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마찰이 있을 수 있고 이 과정에서 북한은 국제사회로부터 많은 것을 얻어내기 위한 협상전술을 구사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문:북핵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신고한 플루토늄 양과 미국이 추정하고 있는 양의 차이를 현격한 차이라고 보십니까. 가능할 수도 있는 차이라고 보십니까?

- 국제사회에서 추정하고 있는 추정치가 최소치와 최대치가 있는데요. 북한이 신고한 수치는 최소치에 근접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설득력이 떨어지고 의구심을 자초하는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문: 일단은 길고도 험난한 플루토늄양 검증과정을 지켜봐야 하겠군요?

- 북한이 신고를 한 것은 제 2단계 합의의 시작이지 끝이 아닙니다. 검증이라는 그야말로 중요하고도 어려운 작업이 남아있고, 북한이 어느정도 완벽한 검증을 받아들이느냐 하는 것이 북한 정권이 핵을 포기할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마지막 단계가 될 거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