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박성우 parks@rfa.org
남북 정상회담 이후 관심을 모았던 종전선언의 시점 문제에 대해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이 명확한 대답을 내놨습니다.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은 종전선언은 평화체제가 수립되고 미국과 북한이 수교하는 시점에 이뤄질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종전선언이 노무현 정부 임기 안에 이뤄질 수 있다는 일각의 기대 섞인 전망과 상반된 해석입니다. 18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 출석한 송민순 장관입니다.
송민순: 당장 지금 자고 일어나서, ‘내일부터 평화다... 한반도에 평화가 왔다’ 이렇게 선언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관계정상화라는 과정... 핵폐기 과정이 다 가야 되기 때문에, 긴 과정의 끝에 이것이 나온다... 평화체제 또는 평화협정... 또 거기에 따르는... 정치적으로는 종전선언 같은 것이 같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미북 관계 정상화는 북한이 핵과 핵무기를 완전하고 검증가능하게 폐기했을 때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종전선언의 시점이 가까워졌다고 보기는 힘들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동국대 김용현 교수입니다.
김용현: 노무현 대통령 임기 안에 종전선언이 이뤄질 가능성이 지금 상황에서는 낮아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
지난 남북 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을 위해 3자 또는 4자 정상회담을 추진한다’는 합의가 나온 이후로 노무현 정부는 미국에 고위급 관리를 보내 직접 당사국간 외무장관 회담을 조속히 열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태식 주미 대사는 최근 ‘지금이 라이스 국무장관이 방북할 적기’라며 종전선언을 위한 분위기를 돋우기도 했습니다. 노무현 정부가 이렇게 조급해 하다 보니 북한과 ‘3자 혹은 4자’라는 애매한 표현에 합의해 중국과 ‘외교관계의 부작용’까지 불러왔다고 한나라당 박진 의원은 지적합니다.
박진: 제가 볼 때는 우리 정부가 성과에 급급한 나머지 과속 갓길 주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남북한 관계에서 뭔가 종전선언을 위해서 속도 초과를 위해서 달리다가 결국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일어났는데...
평화체제 논의를 위한 별도의 포럼을 구성하기 위해 빠르면 10월말에 개최 하겠다던 6자 외무장관 회담도 늦춰지면서, 종전선언은 물론이고 평화협상 논의의 개시를 선언하는 행사 역시도 내년 2월 노 대통령 임기 안에 열기에는 일정이 촉박하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북한이 약속한 대로 올해 안에 핵 불능화를 완료하고 핵프로그램을 ‘완전하고 정확하게’ 신고한다고 하더라도 최근 다시 제기되고 있는 핵확산 문제나 핵물질 처리 문제가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기 때문에 평화협상 논의의 개시 시점 역시도 쉽게 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김용현: 미국의 입장이... 부시 대통령도 그런 말을 했지만... 북한의 핵 확산과 관련된 문제와 50kg에 해당하는 플루토늄의 처리문제...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나와야 평화체제와 관련된 논의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송민순 외교부 장관도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논의는 ‘손에 잡히는 불능화’가 이뤄지는 등 비핵화가 ‘의미 있는 진전’을 할 경우에 시작될 수 있다고 못 박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