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 국회는 14일 탈북자문제를 놓고 여야간 현격한 시각차를 드러냈습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탈북자에 대한 남한 정부의 무관심 내지는 소극적 대응 외교력 부재 등을 집중 지적한 반면 열린우리당은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 북한을 불필요하게 자극하지 않기 위한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이날 정치통일 외교안보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탈북자 문제에 대해 한나라당의 박승환 의원은 대한민국 헌법에는 탈북한 북한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으로 국가가 보호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며 그런데도 정부는 헌법상의 의무를 무시하고 소극적 방관적 정책으로 일관해 북한의 눈치 보기에 급급하다고 비난 했습니다. 그는 이어 식량난 악화로 인한 탈북사태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묻자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그런 징조는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박승환: 굶주린 북한주민들의 대량 탈북사태를 걱정하고 있다며 정부의 대책은? 정동영: 예측하기 어렵지만 최근에 탈북이 대량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그런 징조는 없습니다.
박승환: 만약 미국 일본 등이 북한인권법과 관련해서 지원을 거절 할 경우 한국에서 필요한 부분을 연간 40만 톤 이라고 했는데 추가로 지원 할 계획이 있는지? 정동영: 현재 로서는 대북식량 지원에 관한 별도의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박승환 의원은 또 중국당국은 한 달에 1,000여 명씩의 탈북자들을 강제 북송시키고 있다며 중국 내 탈북자 수용시설의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박승환: 중국은 탈북자들의 강제수용시설을 공식적으로 부인하고 있는데 본 의원과 김문수 의원 등이 지난 1월 11일과 12일 연길, 화룡, 용정 등지에서 변경 구류 심사소라는 이름의 수용시설을 직접 확인하고 사진을 찍어 왔습니다. 보시죠, 이것이 길림성 연길 감옥 도문 구류 심사소입니다 이렇게 중국에서 탈북자들을 수용해서 북한에 한 달에 1,000여 명씩 보내고 있는데 정부는 이런 시설에 대해 알고 있었습니까? 정동영: 중국정부가 변경지역에 불법입국자에 대한 관리소 형태의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난민수용시설이라기 보다는 일반적인 외국인 불법 체류자 수용시설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승환: 문제는 그것이 북한으로 돌려보내고 북한에 가서 가혹한 처벌을 받는다는 것 입니다. 그간 중국 정부에 이런 시설에 대한 공식적인 항의한 적이 있습니까? 정동영: 정부는 중국이 그동안 국내법과 국제법에, 그리고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탈북자들을 국내 이송에 적극 협조해 준데 대해 늘 감사를 표시함과 함께 중국 내 체류하는 탈북자들의 체류여건 개선 그리고 강제송환 방지 등을 외교경로를 통해 요청해 왔습니다.
박승환: 이것은 유엔 난민 협약 위반일 수 있는데 유엔에 제소할 계획은 있습니까? 정동영: 중국정부는 나름대로 인도주의 원칙과 법령절차에 따라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 의원은 특히 북한 인권개선을 위해서는 비정부기구들의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그러나 정부는 비정부기구들의 탈북 도우미 활동을 자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승환: 정부는 엔지오 활동을 더욱 도와주어야 할 처지인데 정부의 엔지오 활동에 대한 입장은? 정동영: 그동안 순수한 인도적 차원의 엔지와 활동에 대해서는 정부로서도 평가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근의 탈북자 문제는 인도주의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이른바 위장 탈북, 또 인간 밀매 같은 상업화된 탈북자 거래 등에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이것의 근절을 위해 여러 가지 정책적 대안을 강구한 바 있습니다
정 장관은 특히 현재 중국 내 구금된 비정부기구 활동가는 모두 8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동영: 그동안 탈북자 지원 활동을 하다 중국당국의 국내 법 위반혐의로 체포 구금된 활동가 들이 모두 52명이 있었지만 44명은 석방이 되었고 현재 8명이 구금되어 있습니다. 열리우리당의 이화영 의원은 탈북자들의 난민지위 관련 질문에 대해 정 장관은 탈북자들의 난민 지위를 부여하는 문제에 대해 어려운 상태라고 답했습니다.
이화영: 중국정부가 중국에 불법 입국한 북한인 이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 중국이 가까운 시일 내 탈북자들에 대한 난민지위를 부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겠느냐...
이 의원은 탈북자 관련 구체적인 문제 등에 대해서도 질문을 했습니다.
이화영: 탈북한 북한여성이 중국인과 결혼한 다음에 미 신고한 여성들이 많이 있는데 이에 대한 중국국적 취들에 대한 중국 측과 상의한 적이 있습니까? 정동영: 구체적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는 협의가 되지 못했습니다.
이화영: 중국 내 장기체류 북한인이 만약 중국당국에 자진 신고하면 중국당국이 보증하는 한시 거류 증 발급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정동영: 그동안 정부는 중국에 체류하는 북한 탈북자들의 체류여건을 개선해 달라는 요구를 여러 경로를 통해서 요구해 왔고 중국도 이에 유념하고 있는 것으로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화영: 탈북문제와 관련해서 북한 측에서 우리정부에 요구를 한 내용이 있습니까? 이를 테며 반인륜범죄자들을 양도해 달라든가 또 중국 측에 이와 같은 북한 측 요구가 있었는지요? 정동영: 우리 정부에 북측이 탈북자 인도를 요구한 사례는 아직 없습니다.
한편 열린 우리당의 정의용 의원은 납북자와 김동식 목사 납치문제 등 정부의 고충을 이해 하지만 북한 측에 분명히 전달할 것은 전달해야 한다고 지적 했습니다.
정의용: 남북 화해 협력, 대북지원에 방해가 되며 궁극적으로 북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도 북한정부에 분명히 인식을 시켜주어야 한다고 생각해 정부는 이런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원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