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관련법률 개정안 마련

2005-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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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 통일부는 27일 탈북자정착지원금에 대한 압류나 양도를 못하게 하고 북한에서 이혼하지 않은 채 남한으로 입국한 기혼자들이 재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탈북자관련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 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법률이 개정되면 홀로 힘들게 살고 있는 탈북자들의 남한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탈북자 법률개정안은 탈북자들의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위해 정부에서 주는 정착금을 다른 사람들이 양도받거나 또 압류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탈북자들의 사회정착교육기관인 하나원에서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상담을 하고 있는 김옥애 씨는 그동안 탈북자들에게 주택과 함께 정착금을 일시에 지급하다보니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어 왔다며 이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김옥애: 정착금 3600만원을 한 번에 주니까 그 돈이 불필요한데 로 많이 새나가 양도하기도 하고 브로커 손으로 들어가기도 해 이들의 성실한 정착을 위해 36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줄여 1600만원은 이들이 사회에 나가 정착을 잘 하면 상여금으로 줍니다. 건달이나 부리고 법질서를 위반하는 사람은 상여금을 안주는 겁니다.

이전에는 주택을 받을 때 본인에게 정착금을 넣은 통장을 주어 임대료를 내게 했지만 지금은 정부가 임대료를 내주고 나머지 돈은 나누어 통장에 넣어준다고 합니다.

김옥애: 지금은 2000만원 그 돈에서 정부가 임대료를 내주고 나머지 돈을 통장에 넣어 주지 않고 석 달에 한번 씩 나누어서 줍니다. 급할 때 용돈으로 쓰라고 자기 앞에 돈이 있으면 살 수 있으니까 일을 하지 않으려해 물고기를 주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배워주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또 북한에서 결혼을 한 탈북자들이 배우자와 이혼을 하지 않은 채 단신으로 남한으로 입국한 경우, 북한 내 배우자와 이혼했다는 증명이 없어도 남한에서 재혼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김옥애 상담원은 탈북 기혼자들 대부분이 혼자 살기 어렵기 때문에 이 같은 개정안은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옥애: 남한에 와서 의식주 문제는 풀려 북한에 비하면 행복한 셈이죠. 그런데 고독하게 왜 혼자 살아요? 서로가 짝을 지어 살아야 하는데 그것이 국가 정부로부터 승인을 못 받으면 안타까운 일이죠. 출산에도 많은 지장이 있죠.

그는 특히 현재 7천여 명의 탈북자 중 여성들이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고 이중 20-30대가 주류를 이루고 있어 이들이 남한에서 혼자 살기는 이주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합니다.

김옥애: 북한에서 가족 남편과 헤어져 혹시 이혼을 하고 오시는 분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에서 생이별을 하고 중국에서도 새로운 동거를 합니다. 중국에서 동거한다는 자체는 마음이 편하고 제일 의지가 되는 길입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다시 헤어져 이런 고통을 겪으며 남한까지 왔는데 여기 와서 애인을 만나 서로 사랑하는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북한에서 이혼을 하지 않고 와도 결혼을 승인해 주어야...

그는 또 탈북여성들 20-30 대가 혼자 산다는 것이 경제적인 어려움도 크지만 이성에 대한 유혹도 많고 또 그 유혹에 넘어갈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 말합니다.

김옥애: 실제는 여기에서 남편이 없다고 하면 집착하는 남자들이 있어 그런 면에서 위험성이 있습니다.

탈북 여성들이 겪는 고통 중 가정문제가 크다며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며 그 실례를 소개했습니다.

김옥애: (한 탈북여성이) 조사기관에서 북한에 있는 남편이 사망했다고 해서 문건에 기록을 했는데 몇 년 후 그 여성이 여기서 다른 남자와 결혼을 해 살고 있는 상황에서 어느 날 본 남편이 한국으로 넘어왔습니다. 북한에서 사망한 것을 직접 확인 하지 못했지만 그 동네 있던 사람들이 한국으로 와서 (남편이) 사망했다는 정보를 전해서 그렇게 진술을 했는데 그 후 구사일생으로 남편이 살아서 남한으로 왔습니다. 또 본 남편이 먼저 왔는데 후에 애들을 데리고 부인이 온 사례도 있고. 남북이 통일이 되던가 해야지 모든 것이 다 걸려있습니다.

김 상담원은 자신이 담당하는 탈북 여성들의 고민을 들어보면 동거와 결혼 문제가 다수를 차지한다고 지적합니다.

김옥애: 독신 여성들 20, 30대, 40대 중반까지 그들이 말하는 것은 중국의 조선족 남편, 함께 살던 남편을 입국시킬 수 없는가 하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상담이 교육생의 60%를 차지합니다.

하지만 이런 길은 남한에서 합법적인 결혼으로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설사 중국에서 동거인이 온다고 해도 이에 따른 다른 어려움이 있어 남한 사회에 잘 정착하는 길은 안정된 가정이 큰 몫을 차지한다고 김옥애 씨는 강조합니다.

이원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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