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들, 정부의 탈북자수용정책개선안 개선촉구

200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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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말 남한정부가 탈북자수용정책개선안을 발표한 이후 지난 1월 2월에 남한에 입국한 탈북자 수는 작년에 비해 증가하기는커녕 오히려 50%가량 줄어들었다’고 남한 탈북자 지원단체들과 남한정착 탈북자들이 자유아시아방송과 전화회견에서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이현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북한민주화 네트워크의 오경섭 사무국장은 탈북자들의 남한입국자수가 최근 크게 줄어든 것은 남한정부가 작년 말에 발표한 탈북자 수용정책개선안에 대해 크게 우려한 사항이 현실로 나타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오경섭: 통일부에서 탈북자 수용정책 개선 안을 발표하면서 시민단체들이 우려했던 바가 현실로 드러나고 있 &# xB294;데요. 사실 그 이후로 올 1월 2월만 해도 국내로 입국하는 탈북자가 거의 50% 이상 대폭적으로 축소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추세가 어느 정도 지속이 될 지 아직은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지만 탈북자들의 입국 상황이 계속적으로 위축될 것이라고 일관되게 관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 &# xC720;는 현재 그 한국정부가 탈북자 지원정책개선활동에서 탈북자들의 정착지원금을 대폭 축소함으로써 탈북자들을 유인할 수 있는 유인요소가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중국현지에서 적극적으로 탈북자들을 한국으로 데려오기 위한 어떤 그런 정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정부가 마지못해서 외교공관에 들어와 있는 탈북자들에 한해서만 데리고 들어오려는 정책을 취하고 있고 그러한 정책도 최근에 들어서는 더욱더 소극화 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조건들 속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탈북자들의 과정이 대단히 어려워졌고 현재 한국으로 입국하는 탈북자들 수는 줄어들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탈북난민보호운동본부 김범수 국제부장은 탈북자들의 숫자가 줄어들고 있는 것과 관련해 남한정부가 탈북자들을 충분히 지원해 주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범수: 정부가 해외에 있는 탈북자들을 우리나라 국민으로 인정을 하고 국내에 입국시키는 것을 첫 번째 목표로 해야 되는데 한국에 입국을 해서 사회적 문제라든지, 북한을 자극한다는 다른 고려 때문에 또 남북관계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그러한 다른 고려 때문에 국민을 보호하는 가장 첫 번째 의무가, 두 번째 세 번째로 밀려나고 있지 않는가 해서 우려를 하고 있구요. 탈북자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 정부의 지원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 &# xB294; 점에서 유감입니다.

탈북자 출신 이민복 선교사는 남한정부가 탈북자들을 외면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인권단체들과 종교단체들이 열심히 탈북자들을 구출하기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탈북자들이 기억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민복: 그들의 희망이라는 것이 이쪽(한국)으로 오는 것인데 북한과 중국정부는 그렇다 치더라도 남한정부까지 같이 박수를 쳐가지고 중국에 있는 탈북자들이 얼마나 망막하겠어요. 탈북자 입장에서는 희망을 꺾는다는데 그게 제일 가슴 아프다구요. 엄동설한이나 굶 &# xAC70;나 하는 것은 다 견딜 수 있어도 희망을 잃는다는데 탈북자들에게 너무나 안됐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정권 잡은 사람들만의 세상이 아니니까 자유세상으로서 시민들이나 &# xC778;권단체들 종교단체들이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매주 기도하며 구원을 위해 애쓰고 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탈북자 최규현 씨도 작년에 남한정부가 발표한 탈북자수용개선안은 오히려 탈북자들을 죽이는 정책이라고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최규현: 현재 작년에 비해서 탈북자들이 3분의 1정도밖에 못 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가 새로운 탈북자 정책을 내 놓으면서 이렇게 됐는데 특히 이 정책은 탈북자들한테 득이 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정책은요 탈북자들을 죽이는 정책이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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