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문제 남한정부 대응 이대로 좋은가?”

라오스에서 다섯달째 감금돼 있다 풀려났던 탈북 청소년 3명이 26일 오전 남한에 도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태국 외무부는 이민국 수용소에서 단식 중이던 탈북자들이 단식을 끝냈다고 발표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두 가지 사안에 대한 남한 정부의 초기 대응방식에 대해 부정적인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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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오스에서 다섯달 가까이 수감생활을 하다 풀려났던 탈북청소년 최향, 최혁 남매와 최향미 양이 26일 남한에 입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한 외교부 관계자는 RFA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들 탈북청소년들이 태국을 거쳐 오늘 오전 남한에 도착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의 건강상태는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보였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3명의 탈북청소년들은 라오스 주재 남한 대사관에 인계돼 태국을 거쳐 26일 남한으로 입국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태국 이민국 수용소에서 남한행이 지연된데 불만을 품고 시작됐던 탈북자들의 단식도 태국 외무부는 끝났다고 발표한 반면탈북자 지원단체들은 아직 진행 중이라고 밝혀서 현재 진행상황에 대한 정확한 파악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탈북자들과 관련한 동남아시아에서의 이 두사건을 처리하는 남한 정부의 대응에 대해 부정적인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탈북청소년들의 석방 지연입니다. 이들 탈북청소년들은 지난해 11월 말 라오스를 거쳐 태국으로 가기 직전에 라오스 경찰에 붙잡혀 3개월형을 선고받았지만 복역을 마치고도 2달이나 더 수감생활을 하고 석방됐습니다.

탈북자를 돕고 있는 관계자들이 아쉬워하는 점은 현지 남한 대사관의 적극성 부족입니다. 남한 대사관이 탈북청소년들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섰다면 이들의 석방이 이처럼 지연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북난민 강제송환저지 국제캠페인의 이호택 사무총장이 말을 들어봤습니다.

“외교 공관에 보호 요청했을 때 우리 공관이 정말 책임 회피적이고 소극적이고 어쩔 수 없는 상황에만 개입하는구나“

전문가들도 남한 정부가 북한과의 관계를 고려해 탈북자 문제를 도외시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대한 변호사협회 북한인권담당소위 이재원 변호사의 말입니다.

이재원: 인권문제를 너무 정치적인 것과 결부시켜서는 안된다. 인권문제는 인권문제로 분리시켜야

태국 이민국수용소의 탈북자 단식 사태 역시 태국 외교부와 탈북자지원단체의 단식중단 여부에 관한 주장이 맞서는 가운데 남한 정부는 태국 정부와 협상중이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이번 사태로 알려진 태국 이민국 수용소의 탈북자 수는 무려 4백여명이나 되고 앞으로도 줄어들 것 같지 않다는 것이 현지 관계자들의 설명입니다.

탈북자들의 수는 줄어들 전망이 없는데 이들을 수용하는 태국의 시설은 열악하기 그지없어서 섭씨 40도가 넘는 열대 더위 속에서 3백명의 여성 탈북자들이 40여평 남짓한 수용시설에 한데 수용돼 제대로 눕지도 못할 정도라고 유엔 고등판무관실이 전한 것으로 로이터 통신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관리하는 당국이 비록 태국 측이라 하더라도 국가를 떠나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이 문제를 접근해 보다 적극적으로 상대국 정부를 설득하고 인권보호 차원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찾는다면 북한 땅을 떠나 태국에서 남한행을 기다리는 탈북자들에게 큰 힘이 될 거라고 탈북자 지원단체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서울-최영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