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콕-이동준 xallsl@rfa.org
탈북자 남성 3명이 공무집행 방해로 재판을 받고 라오스와 접경지역인 태국의 농까이 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재 농까이 교도소에 복역중인 탈북자는 30대 초반의 김 모씨와 20대 중반의 김 모씨, 이 모 씨 등 남성 3명입니다. 이들 탈북자들은 같은 일행으로 2006년 9월 라오스 접경의 메콩강을 넘어 태국의 국경도시 농까이에서 체포됐습니다.
이들은 체포된 뒤 태국 경찰에게 거칠게 항거하다 불법입국 혐의와 함께 공무집행방해 혐의까지 추가돼 1년 6개월 징역형을 받고, 2006년 10월부터 농까이 교도소에서 복역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처럼 탈북자가 태국에서 불법입국 혐의를 받고 체포돼 심문을 받는 도중에 공무집행방해죄로 복역중인 것은 처음있는 일입니다.
농까이 교도소의 한 교도관은 자유아시아방송과의 통화에서 태국 이민국경찰관이 이들 3명의 탈북자들을 심문하는 과정에서 이들 탈북자들이 한국어 통역을 요구하면서 심문에 불응하고, 심문을 마친 뒤에 작성한 조서에도 서명을 거부하는 등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교도관은 태국은 경찰 심문에 응하지 않거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내국인과 외국인을 가리지 않고 엄하게 처벌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복역중인 3명의 탈북자들은 내년 1월로 형기를 마치게 되지만 다음달 5일, 80회를 맞는 태국 국왕의 생일에 맞춰 특별사면되는 모범수에 포함돼 풀려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주에 복역중인 탈북자 3명을 면회했던 방콕 소재 비정부단체 관계자는 이들이 "1년 넘게 교도소 생활을 하고 있지만 북한에서 생활하는 것보다 낫다"고 말했으며 태국으로 넘어오는 탈북자들에게 태국 경찰의 심문에 순응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했습니다.
이들 탈북자들은 다음달 특별사면이 된 후에는 이민국수용소로 이첩돼 수용소내 다른 탈북자들과 마찬가지로 일정 기간 동안 수용소에서 생활한 뒤 이들이 가기를 원하는 국가로 추방되는 절차를 밟게 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