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웰 벨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은 용산 주한미군 기지의 평택 이전이 늦어지는 데 대해 강한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데릭 미첼(Derek Mitchell) 선임연구원은, 미군 기지의 이전이 지연됨으로써 한미 동맹관계에도 나쁜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버웰 벨 사령관은 9일 서울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남한과 미국이 지난 2004년, 용산 미군 기지를 2008년까지 평택으로 옮기기로 합의했다며, 최근 남한 언론을 통해 평택 기지 이전 완료가 2008년까지 불가능하다는 소식을 듣고 놀랐다고 말했습니다. 벨 사령관은, 미군 장병들에게 삶의 질을 보장하겠다는 약속을 어길 수 없다며, 기지 이전이 지연되는 데 대해 강한 반대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벨 주한미군 사령관: 예산문제나 정치적 이유로 기지이전이 지연되거나 중단될 경우 싸워서라도 문제를 해결할 것입니다.
벨 사령관은 여기서 ‘싸운다’는 표현과 관련해 이는 남한 정부와 싸우겠다는 것이 아니라 주한미군의 복지를 위해 약속을 지켜내도록 힘쓰겠다는 뜻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습니다.
벨 사령관은 또 기지 이전이 지연되고 있는 것이 전시작전통제권 이양 문제와 관련이 있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두 가지 사안은 서로 관계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남한과 미국은, 2009년 10월부터 2012년 3월 사이에, 전시작전통제권을 이양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의 민간연구소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데릭 미첼(Derek Mitchell) 선임연구원은 9일 자유아시아방송과의 전화통화에서 기지 이전이 지연되는 것은 미군의 입장에서 상당히 좌절스러운 일이며, 한.미 동맹관계에도 부정적인 요소라고 말했습니다.
Mitchell: (...and it's been very frustrating for US forces, because they want to be able to plan. And arrangement of any kind of delays puts everything in disarray, so...)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려는 미군의 입장에서는 기지 이전문제가 지연되는 것은 상당히 좌절스러운 일입니다. 어떤 형태의 지연이라도 모든 상황을 혼란스럽게 합니다. 한.미 동맹 관계를 불편하게 만드는 또 다른 요인(another irritant)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이 문제 때문에 한.미 동맹관계가 위태로워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미첼 연구원은, 특히 남한 정부가 평택 주민들의 반대 등을 이유로 들며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것은, 한.미간 합의사항에 대한 남한 정부의 이행 능력에 대해 부정적인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Mitchell: (it was an agreement made in close consultation with the S. Korean government...)
"미군기지 이전 합의는, 남한 정부와 긴밀한 협의 하에 이뤄진 것입니다. 따라서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 기지 이전을 미루는 것은, 한.미 동맹을 튼튼하게 하기 위해 미국과 합의한 사항을 이행하는 데 있어, 남한 정부가 필요한 조치들을 제대로 취하고 있지 않고 있다는 불신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남한 정부가, 주한 미군을 한.미 동맹관계의 이점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부정적인 메시지도 주게 됩니다..."
미첼 연구원은, 한.미 동맹 관계에 부정적인 일들이 계속 있어왔지만, 주한미군 기지 이전에 관한 한.미 간의 합의는 한.미 동맹 관계에 있어 몇 안 되는 성공적인 사례 중 하나였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합의 마저 제대로 실행되고 있지 않음으로써 한.미 동맹가 그리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이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