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박성우 parks@rfa.org
북한은 꼭 1년 전인 지난해 10월 9일 핵실험을 한 이후에 최근 들어서는 핵 불능화를 약속하는 등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핵을 포기한다는 전략적 결단을 내렸는지 여부는 여전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남북은 지난 주 정상회담을 통해 3자 또는 4자 정상이 만나 한반도 종전을 선언하는 문제를 추진하는데 협력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북한은 또 6자회담을 통해 올 연말까지 핵시설을 불능화 하는데 합의했습니다.
1년 전 북한이 핵실험을 한 직후엔 상상조차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게 전반적인 평갑니다. 북한문제 전문가들은 하지만 현 상황을 냉정하게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핵 불능화는 비핵화 과정의 시작일 뿐이며 비핵화의 핵심인 핵무기 폐기 문제는 아직 건들지도 못했다는 설명입니다. 국방연구원 김태우 박사입니다.
[김태우] 핵 불능화라는 것은 북한이 지정한 세 개의 핵시설만 핵심 부품을 빼서 가동하지 못하게 하겠다... 그게 지금까지의 핵불능화입니다. 이것은 북한이 핵무기를 폐기하는 것과는 관련이 없고요, 또 플루토늄이나 농축 우라늄 활동을 규명하는 것과도 관계가 없습니다.
핵무기 처리 문제가 논의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1년전과 비교할 때 북핵과 관련한 근본적인 변화는 없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북한대학원대학교 류길재 교수입니다.
[류길재] 비판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그러한 북한의 보유 핵무기에 대한 폐기가 미진한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런 점에서 본다면 현재의 북핵 구도라는 것이 근본적으로는 변화하지 않았다는 비판도 성립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본적인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핵불능화가 마치 북핵문제의 해결인양 오인해선 안된다고 김태우 박사는 강조합니다.
[김태우] 많은 국민이 핵 불능화를 북핵 문제의 해결로 잘못알고 있다는 점입니다. 핵 불능화를 이행하고 난 연후에 완전한 핵무기 폐기를 위한 새로운 합의 또는 추가적인 협상이 필요하기 때문에 메인 게임이 남아 있다고 보셔야 되구요.
북핵 협상은 앞으로도 핵무기 폐기라는 중대 문제가 남아 있기 때문에, 과연 김정일 위원장이 전략적 결단을 내릴 것인지가 중요 변수입니다. 김정일 위원장은 하지만 전략적 결단의 문턱에서 머뭇거리고 있는 정도라고 동국대 김용현 교수는 평가합니다.
[김용현] 북한이 완벽한 전략적 결단의 단계에 진입했다고 보기는 좀 곤란할 것 같고... 일단 그 전략적 결단에 한 발을 디뎠다고 하는 정도가 맞을 것 갔습니다.
여전히 결단을 내리지 이유는 핵포기로 인한 득실 계산을 아직 끝내지 못해서라고 류길재 교수는 설명합니다.
[류길재] 물론 경제협력과 경제지원뿐만이 아니라 북한 체제에 대한 인정, 또 미국과의 관계 개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핵무기를 포기하는 것에 대한 대가를 충분히 받을 수만 있다면 포기할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정일 위원장이 핵 포기라는 전략적 결단을 내렸는지 여부는 라이스 미 국무장관의 평양 방문 여부를 통해 가늠할 수 있을 거라고 김용현 교수는 전망합니다.
[김용현] 만약 미국이 테러지원국 해제나 적성국 교역법 종료와 같은 문제를 올해 안에 같이 풀어낸다면... 북한도 역시 적극적으로 전략적 결단을 모색할 수 밖에 없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라이스 국무장관의 방북 정도가 이뤄진다면 북한도 전략적 결단에 진입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