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양성원 yangs@rfa.org
북한이 핵 프로그램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북한의 핵폐기 의지에 대한 의구심이 미국 내에서 높아가고 있습니다.
이틀 동안의 북한 방문을 마친 힐 미국무부 차관보에게 북한이 핵 프로그램의 신고서를 제출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남한 외교부의 대변인은 북한이 핵 프로그램 신고서를 아직까지 제출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남한 기자들에게 확인했습니다.
힐 미 국무부 차관보의 북한 방문에 앞서 북한을 다녀온 성 김 미 국무부 한국과장은 미국 의회 방문에서 북한으로부터 미국이 의심하고 있는 농축 우라늄의 존재와 미사일을 만들 수 있는 알루미늄 튜브관의 용도 등에 대해 구두로 설명을 들은 점은 확인했지만 북한의 설명이 미국의 기준이나 의혹을 해소하기에 충분 했느냐에 대해서는 성 김 국무부 한국과장도 확인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의 핵 신고서가 아직까지 미국 측에 건네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미국 내에서는 북한의 핵 폐기 의지에 대한 의구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제임스 켈리 전 미국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의 말입니다.
James Kelly: (This is going to move certainly into the new year. It's not at all clear to me that the top leadership of North Korea has truly decided to abandon all of its efforts on nuclear weapons...)
"북한의 핵목록 신고 관련 문제는 분명히 내년에도 계속될 것으로 봅니다.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핵무기 개발노력과 핵무기 자체를 포기한다는 진정한 결정을 했는지 그 의도를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북한의 핵무기 완전 폐기 단계에 가기까지 많은 예상치 못한 난관들이 도사리고 있을 것으로 봅니다."
지난 2002년 10월 북한을 방문해 고농축 우라늄 핵개발 의혹을 제기했던 켈리 전 차관보는 북한이 여전히 핵보유국으로 보이길 원하며, 동시에 주변국으로부터 보상을 받길 원하고 있다며 북한의 어정쩡한 태도를 비난했습니다.
켈리 전 차관보는 부시 행정부의 근본적인 대북정책의 핵심은 외교를 통한 북한 핵의 검증가능하고 되돌릴 수 없는 완전 폐기 추구라면서 비록 전술상의 여러 변화는 있었지만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에 일관성이 없었다는 지적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