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이진희 bonnyj@rfa.org
미국 남부 침례교회 연합체인 “윤리와 신앙 자유위원회’의 베렛 듀크 부위원장을 모시고, 북한 인권상황과 중국 내 탈북자 문제에 대한 견해를 들어봤습니다. 듀크 부위원장은 중국 내 탈북자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중국에 관세 등 경제 제재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미국 남부 침례교회 연합체인 “윤리신앙과 자유위원회”는 북한 인권 문제 뿐 아니라, 수단 다푸르 내전 등 전 세계의 사회적 도덕적 문제를 제기하고 미 의회의 관심을 촉구하는 단체입니다. 윤리신앙과 자유위원회는 특히 미국의 북한인권법 제정을 위해 큰 역할을 했으며,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 미국을 포함해 전 세계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문: 전 세계적으로 인권이 열악한 나라가 참 많습니다. 특별히 북한 인권상황에 주목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답: N. Korea isn't the only country we speak to and speak about human rights issue,..
저희 단체가 북한의 인권상황만 거론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북한의 경우 특별히 비참한 인권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북한 보다 인권상황이 열악한 곳을 찾기가 어렵죠. 그런 곳에 사는 북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 뭔가 해야 한다는 생각을 당연히 하게 되는 것입니다.
문: 인권상황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동안 북한 인권상황을 지켜보시면서, 변화가, 이를 테면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다고 보시나요?
답: In terms of N. Korea itself and Kim Jong-il, I can't have I have seen real evidence of his change of mind...
북한 당국 자체나 김정일만 본다면, 자국민들 다루는 데 있어, 어떤 변화를 목격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중국이 북한에 대한 태도를 바꾸기 시작한 것은 목격이 됐습니다. 중국은 지난해 북한의 미사일 실험 등을 공개적으로 비난했습니다. 북한이 6자회담에 참여하도록 촉구를 하는 데도 한 몫을 했습니다. 북한에 직접적인 변화는 없었지만, 김정일에 변화 압력이 가해지는 움직임이 있다는 것은 목격이 됐습니다. 문: 국제사회의 인권개선 요구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부정적 태도는 전혀 변화가 없는데요,북한 당국의 변화를 이끌어 낼 희망이 있을까요?
답: I believe if we tie humanitarian assistance to N. Korea to issues like transparency...
대북 인도지원을 분배 투명성 등과 연계한다면, 또한 북한에 연료 등을 지원하면서 인권 개선과 연계한다면 김정일은 권력유지를 위해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라도 양보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북한에서 벌어지는 인권유린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계속적으로 제기하고. 중국을 설득해 국제사회와 협력하도록 한다면, 김정일이 자국민을 대우하는 방식이 변할 것으로 믿습니다.
문: 대북 인도적 지원, 즉 먹는 문제를 내걸면서, 인권을 개선하라는 것은 사실 어렵고 위허한 일인데요. 분배감시에 대한 국제사회의 요구가 거세시자 북한 당국이 많은 민간단체들을 북한에서 내쫓지 않았습니까? 북한과 협상을 벌이는 동안 무고한 북한 주민들이 피해를 볼 수도 있구요. 어떻게 보십니까?
답: It certainly is. If you know people are starving to death, then you just have to send...
위험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굶주림으로 죽어가는 상황이 온다면, 우선은 북한에 식량을 보내야 하죠. 그렇지만 모든 방법을 동원해 가장 식량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식량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죠. 김정일이 외부 지원을 가지고 부정을 저지를 지라도 일단 식량을 보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식량 이외에 북한이 심각한 빈곤을 벗어나기 위해 필요한 다른 인도적인 지원이 많이 있습니다. 생명 유지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지원 이외의 것 말이죠. 김정일이 분배의 투명성만 보장한다면, 북한 주민들의 삶이 질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다른 물자를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북한 주민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식량은 공급하지만 그 이상의 것은 지원할 수 없습니다.
문: 좀 전에 북한의 미사일, 핵 실험 이후, 중국 정부의 태도가 변했다는 지적을 하셨는데요. 중국 내 탈북자들에 대한 처우 문제는 어떤가요? 탈북자 정책이 좀 완화됐다고 보십니까?
답: No, I think China's treatment of N. Korean refugees is disgraceful. I've seen very little indication...
아뇨. 중국 당국의 탈북자 처우는 불명예스러울 만큼 나쁩니다. 중국이 자국 내 탈북자들에 대한 정책을 바꿀 의향이 있다는 징조는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중국 당국은 한 편으로, 탈북자들이 중국에서 머물다 제 3국으로 가는 것을 허용하게 되면, 엄청난 수의 탈북자가 중국으로 밀려들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밀려드는 탈북자를 어떻게 처리할 지, 또 탈북자 때문에 북한이 불안정해지는 데 대해 우려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태도를 변화시키는 유일한 방법은 중국에 압력을 가하는 것인데요. 가령, 중국산 수입품이 미국 시장에서 불리해 지도록 하는 법을 통과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중국이 계속적으로 탈북자들을 잡아 북송할 경우, 미국으로 들어오는 중국 물건에 관세 등을 부여하는 것이죠. 중국은 탈북자들을 계속 북송하는 한, 미국과 정상적인 무역관계를 지속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문: 그동안 중국 내 탈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중국 정부에 항의를 했는데요, 효과가 있었다고 보십니까?
답: I think that China is becoming increasingly concerned about world opinion on the N. Korean refugee problem...
중국은 탈북자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견해에 대해 점점 더 우려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미국 정부는 중국이 탈북자를 어떻게 처리하길 원하느냐”고 묻는 중국 신문기자들도 있었습니다. 기자들이 중국이 탈북자 정책을 바꾸는 데 대해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지만, 동시에 국제사회의 견해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는 설명을 해줬습니다. 네, 중국을 압박하는 데 있어 진전을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죠. 중국이 지금처럼 탈북자를 적대시 하면서 경제적 이익을 볼 수 없다는 것을 이해시키기 위해, 중국에 대한 경제적 보복조치를 함께 적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중국이 경제적인 압박을 느끼기 시작했을 때, 중국과 중국 민을 위해서 김정일에 변화를 촉구하지 않을 수 없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