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의 경제협력과 관련된 단체들이 연대해 만든 남한의 시민단체인 남북경협시민연대는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남북경협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위한 상생협력론을 제안하면서 북한은 남북한 합의사항을 이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날 오전 서울 정동에 있는 세실레스토랑에서 열린 기자회견에는 남북포럼의 김규철 대표와 현대아산의 김고중 전 부사장, 윤기관 충남대 교수, 김영일 효원물산대표 등 10여명의 남북경협관련업체와 단체 대표들이 참석해 남북경협의 올바른 방향을 위한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남북관광공동체 조항원 대표는 남북경협시민연대의 입장 발표에서 남북간 합의한 4대 경협합의서 이행을 통해 예측가능한 남북경제협력이 돼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항원 남북관광공동체 대표 : 남북경협 4대합의서 이행과 함께 상생의 남북경협을 제안하면서 예측 가능한 남북경협이 될 수 있도록 민간주도로 정경분리와 경제논리로 추진해야 되겠습니다.
남북경협시민연대는 남북간 경제협력이 한반도의 평화와 화해협력에 일정부분 역할을 한 것은 인정하지만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남북협력기금의 사용이 제대로 실효를 거두디 못하고 있다면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조항원 대표 :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협력기금 약 4조7천2백56억원의 사용에 대한 효율성과 경제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백 개 대북 중소기업들이 부도가 나거가 손해를 보고 있으며 북한의 소비재 공업발전에 기여도가 낮고 주민들의 비참한 생활은 계속되고 있어 기존의 남북경협 방식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때입니다.
남북포럼의 김규철 대표는 일방적으로 끌려 다니는 기존의 남북경협방식을 바꾸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규철 남북포럼 대표 : 일방적인 지원이나 희생적인 투자가 아닌 상생의 개혁으로 그리고 자유로운 통행, 통신이 보장돼 누구나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이 조속히 마련되기를 북한 당국에 촉구하며...
윤경로 한성대 총장은 남북관계가 그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어왔던 것은 사실이지만 남북은 어차피 함께 갈 수 밖에 없는 운명공동체라며 상호통상과 함께 인도주의적 지원도 계속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윤경로 한성대 총장 : 2.13합의를 통해서 정치적으로도 이제 많이 풀려가는 것 같습니다. 이런 때 또 과거와 같은 경직된 시각과 관점으로 남북관계를 바라봐서는 안될 것 같고..
효성물산의 김영일 대표는 앞으로 남북경협은 새로운 시대로 진입할 것이라며 남북경협을 시대별로 나누어 이제 제 3분기에 들어서는 때라고 말했습니다. 김 대표는 1분기는 노태우 김영삼 대통령 시절로 남한의 기업 대우가 전방에 섰었고 2분기는 김대중 대통령부터 노무현 대통령 까지로 이 시기에 햇볕정책과 포용정책이 탄생했고 현대가 전방에 나섰다고 말했습니다. 김대표는 2008년부터 시작되는 3분기는 새로운 상생의 경협시대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김영일 효성물산 대표 : 이 때는 지금의 경협방식보다 더 업그레이드 된 파격적인 경협제도로서 남북이 윈윈할 수 있는 새로운 상생의 경협시대의 도래가 예상됩니다.
김영일 대표는 북한은 이 시기에 북한은 지하자원을, 남한은 기술과 자본으로 협력하는 유무상통식 신경제협력방안의 활용을 통해 경제를 재건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반도 선진화재단의 선진화아카데미 조영기 부원장은 그동안 남북합의가 북한에 의해 수없이 파기됐던 것을 남한이 쉽게 덮어주었던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하고 남북경제협력이 북한의 정권유지에 도움을 주고 그것이 결국은 주민들에게는 고통으로 돌아가는 것은 아닌지를 신중히 검토해 봐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남북경협시민연대의 각 단체 대표들은 남북경협이 투명하고 안전하게 지속성 있게 추진 되기 위해서는 남북당국간 합의를 쌍방이 성실하게 지켜나가는 노력과 함께 이를 뒷받침 해줄 법제화 구축도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이장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