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북한은 경제적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남한과의 경제관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은 22일 내놓은 ‘2007년 북한신년공동사설 분석’ 보고서에서 과거 신년사설에서 정치사상, 군사, 경제의 순서로 언급하던 관례를 깨고 올해는 경제부문을 우선적으로 다루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 배경 등에 대해 서울에서 이장균 기자가 한국개발연구원 조동호 선임연구위원으로부터 들어봤습니다.
북한이 2007년 신년공동사설에서 경제를 강조한 것은 그만큼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봐도 될까요?
조동호 연구원 :그렇습니다. 북한이 일반적으로 90년부터 98년까지 한 9년 동안 계속 마이너스 성장을 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99년부터 최근까지 플러스 성장을 계속하긴 하고 있는데 성장률 폭을 따진다면 1-2% 정도.. 성장의 이유가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국제사회의 원조구요, 하나는 북한이 아직도 농업이 큰 나라입니다. 그 동안 날씨가 좋았기 때문에 농업생산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성장이 계속되고 있는데.. 그런데 핵문제가 불거지면서 대북 경제제재 국면이 시작되고 있고, 국제사회의 지원도 많이 감소하고 있구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경제가 작년에도 굉장히 어려웠을 겁니다. 그런 건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올해의 화두를 경제로 던진 건 어쩌면 당연한 것이겠죠.
최근에 얼마전까지만 해도 핵실험을 한 이후에는 선군정치라든가 또 핵을 가지고 있다는 자부심을 북한주민들에게 심어주는 그런 구호가 많이 나왔다가 지금은 또 그것이 보이지 않는다는 최근에 북한을 방문한 사람들의 얘기가 있거든요.
조동호 연구원 :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북한이 어차피 선군정치라고 하는 것은 김정일 시대의 어찌 보면 국가적 슬로건이거든요 그래서 선군정치, 선군사상 이런 거는 현재 북한에게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그런 구호구요, 혹시 일시적으로 그럴지 모르지만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또 하나 인식은 어차피 핵실험으로 인해서 어떤 면에서는 군사적인 측면에서는 나름대로 힘을 가지고 있다는 자부심 그런 것 때문에 군사부분에 대한 강조가 상대적으로 작아지고 경제부분이 커진 것으로 볼 수 있죠..
이렇게 북한이 경제쪽에 치중을 하면서 경제를 좀 살리자고 이렇게 나서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7년 북한의 경제가 나아질 상황은 아니라고 지적을 하셨는데요?
조동호 연구원 : 그러니까 북한의 경우를 보면 자본은 북한은 자체적으로 가지지 못합니다. 워낙 자본이 거덜나 있으니까.. 내부적으로는 돈이 없는거죠. 그러니까 외부적으로는 외자를 유치해야 하는데 북한이 투자환경도 열악하고 핵국면으로 인해서 있던 돈줄도 끊어지는 입장이니까 자본확보가 쉬운 일이 아니죠, 또 북한은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완전고용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노동력을 투입할 수 없는거죠. 거기다 폐쇄적인 경제운영에다 제제국면이다 그래서 기술을 외부로부터 들여올 수도 없는 입장입니다. 그렇게 보면 북한이 성장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북한이 남북경제협력에 관심을 보이고 강조를 할 것이라고 말씀 하셨는데요?
조동호 연구원 : 그렇죠. 근래에 6자회담에.. 북한이나 미국의 태도변화가 보이고 있는데요, 어쨌거나 북한은 외부로부터 자본이 들어와야만 경제가 회생될 수 있다는 것을 북한 지도부도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구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대미관계 개선이라든가 이런 것에 목을 매고 있는데 6자회담에서 북한의 핵문제에 대해 합의가 된다해도 실제 해결까지는 굉장히 오래 걸리는 겁니다.
오랜 시간이 걸리는 협상과정에서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타개할 수 있는 것은 남한으로부터의 경제적지원과 협력을 받는 그런 쪽으로 북한이 전격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그래서 이번 공동사설에서도 민족을 많이 강조한 부분이 있죠?
조동호 연구원 : 북한이 대남관계부분에 있어서 올해는 민족중심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민족중심을 그렇게 강조한 것은 근래에 없었습니다. 그만큼 북한이 남북관계 개선을 해서 남한으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아닌가..
서울-이장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