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양성원
북한이 영변 핵시설 폐쇄를 위해 국제원자력기구 측과 협의에 들어간 가운데 미국 노틸러스 연구소(Nautilus Institute)의 피터 헤이즈(Peter Hayes) 소장은 북한이 궁극적으로 핵을 폐기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과거 원했던 경수로에 상당하는 에너지 지원이나 보상이 필요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헤이즈 소장의 견해를 들어봤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대표단이 북한을 방문했습니다. 북한이 앞으로 영변 핵시설 폐쇄와 관련해 이들의 활동에 적극 협조할 것으로 보십니까?
IAEA has always been a target for North Korea to send the messages to international community especially to the U.S. about it's intention...
국제원자력기구는 북한에게 있어 자신의 핵문제 관련 입장을 국제사회, 특히 미국에게 알리는 통로로 활용돼 왔습니다. 앞으로 북한이 얼마나 국제원자력기구 측에 협조하느냐는 미국과 나머지 6자회담 참가국들로부터 받게 될 반대급부에 달렸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영변 핵시설의 폐쇄까지는 쉽게 이행될 것으로 봅니다. 이는 북한 스스로도 원했다고 볼 수 있는데, 이유는 그동안 그 시설을 유지하고 보수하기가 무척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핵시설 불능화 단계에 들어가서는 북한이 6자회담 틀 안에서 또 다른 미국의 양보나 요구사항들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상당히 긴 시간의 협상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지난주 북한을 방문했던 미국의 크리스토퍼 힐 차관보는 올해 안에 북한의 핵시설 불능화와 핵활동 신고 목록 작성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Well, the next step I think is for, after the monitoring and verification of the freeze to be in place, North Koreans to begin to declare full scope of what they've been doing...
글쎄요. 영변 핵시설의 동결과 그 감시에 이어서 북한이 해야 될 일이 북한의 모든 핵활동 목록을 신고하는 일입니다. 이 단계에서 특히 지루한 협상이 예상됩니다. 북한은 핵활동 목록을 신고할 때 그 하나하나에 모두 대가를 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협상 당사자들이 인내심을 가지고 가능하다면 구체적인 물증을 통해 북한의 과거 모든 핵활동 내용을 규명하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특히 북한의 체제 안정도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갑자기 북한 정권이 무너지기라도 하면 북한이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핵물질과 핵무기를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의 핵활동 목록 신고, 또 궁극적인 핵폐기와 관련해 북한의 적극적인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미국 등 관련국들이 북한에 반대급부로 어떤 대가를 제공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Well, it's clear that North Koreans gave up roughly 5 billion dollars worth of Light Water Reactor assistance back in 2002 because they valued the nuclear weapon option more..
북한은 지난 2002년 약 50억 달러($5billion) 상당의 지원이라고 할 수 있는 경수로를 핵무기 개발을 추구하기 위해 포기했던 바 있습니다. 따라서 대략 경수로가 제공됐을 때 북한이 얻을 수 있는 에너지나 그에 상당하는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만일 북한이 핵을 포기한다면 북한은 국제사회의 상당한 대북투자를 원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제적 반대급부 뿐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특히 미국과 북한은 기존의 상호 적대의식을 없애고 새로운 신뢰관계를 개척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북한과 미국의 최고위층에서 서로의 체제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함께 공존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야 합니다. 관건은 부시 대통령이 진정으로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한 나라의 최고 지도자로 인정하고 있는 지 여부입니다.
최근 북한 핵폐기 관련 회담의 중심이 6자회담 틀에서 북미양자회담 구도로 옮겨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어떤 우려라도 있으십니까?
No, I think it's been long detour and long wait to make that detour to get back to the table...
그간 많은 시간을 허비했다고 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대화의 장소와 형식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중요한 것은 북한과 미국 두 나라가 직접 풀어야 문제는 북미 양자대화를 통해서만 효과적으로 풀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남한과 중국, 일본, 러시아 등 6자회담 참가국들도 모두 관련이 있지만 핵심 적대국인 미국과 북한이 풀어야 할 문제를 이들이 대신 해결해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특히 남한 입장에서는 한반도 평화체제 문제나 주한미군의 한반도 주둔 문제 등이 북한과 미국 사이에서만 논의되는 것을 원치 않을텐데요?
The U.S. is already made its position very clear on that issue which is that S. Korea will be party to any discussion about the ending the War...
미국은 그동안 이미 한국전 종료문제 등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과 관련해 남한을 반드시 개입시킬 것이란 입장을 확실히 밝혀 왔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미국이 남한과 협의 없이 북한하고만 협상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