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159명이 최근 태국 이민국에 집단으로 수감되어 있는 것과 관련해 국제난민지원 기독교자원활동가 모임인 ‘피난처’의 이호택 대표간사는 자유아시아방송과 회견에서 ‘태국은 탈북자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루트였다’면서 ‘앞으로 탈북경로가 막힐 가능성’에 염려하면서 ‘국제인권단체들이 힘을 합해 탈북자 강제 송환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회견에는 서울의 이현기 기자입니다.
최근 태국 경찰에 연행돼 태국이민국에 수감되어 있는 탈북자들과 관련해 앞으로 탈북자들의 동남아 탈출 경로에 어떤 어려움이 뒤 따를 것 같습니까?
이호택 대표간사: 태국은 동남아시아 탈북 루트에 있어서 가장 중심에 있는 곳이었구요. 그동안 탈북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루트중에 하나였는데 몽골 루트와 함께, 그곳으로 탈북자들이 가게 되면 국경에서 체포되어서 이민국 외국인 구류소에 구류되어 있거나 아니면 한국교회에 보호를 받고 있는 형태로 그동안 기다리면서 UNHCR 에 심사를 받아 한국으로 오게 됐었는데요.
이번에 교회의 보호를 받던 탈북자들이 체포되어서 이민국보호소로 옮겨진 사건으로 인해 이제 태국으로 가게 되는 모든 탈북자들이 이민국의 보호소에서 반드시 수감된 상태에서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됐고 또 이민국의 보호돼서 수감되어 있는 동안 중국으로 추방될 수 도 있는 위험을 갖게 되었기 때문에 탈북자들의 탈출 루트에 있어서 자유로운 이동과 안전에 위험을 받게 됐다고 생각이 되고 탈북자들이 중국으로 추방될 수 있는 그런 위험도 더 커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해외에 숨어살고 있는 탈북자들은 어떤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이호택 대표간사: 가장 큰 고통이 체포되어서 ‘북한으로 강제송환되지 않을지’ 라는 신분에 대한 두려움인데요. 국제난민협약에 의하면 고문을 당할 수 있는 생명에 신체에 대한 위협(위험)을 당할 수 있는 조건도 강제송환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는데 이 분들은 국제사회에서 난민으로 많이 인정이 되고 있지만, 이 탈북자들과 관련이 있는 관련국들 중 중국이라든지 태국이라든지 이런 탈출루트에 있는 국가들이 탈북자들을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고 강제로 북한으로 송환하고 있기 때문에 늘 체포에 대한 두려움, 강제송환에 대한 두려움, 강제송환 되었을 때의 북한에서는 정말 가혹한 보복을 당하고 생명을 잃게 될 그러한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신분상의 두려움 때문에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탈북자들의 신분상 약점을 이용해서 체류하는 국가의 사람들이 탈북자들을 착취하는데 성적으로 또는 노동을 착취하는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권리를 보호할 수 도 없고 노동착취를 당하더라도 어디에 호소할 길이 없고 모든 것들을 감수해야 만 되는 상태이고 정말 이런 착취를 당하고 박해를 받더라도 적어도 북한으로 끌려가는 것 보다는 낫다는 이런 상태에서 모든 수모를 다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요.
해외에 숨어살고 있는 탈북자들의 구출을 위한 국제 비정부단체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 하십니까?
이호택 대표간사: 태국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한국이나 미국 탈북자 문제와 관련이 있고 탈북자와 이해관계에 있는 국가들에 대해서는 적어도 탈북자들이 북한으로 강제송환이 되어서는 안 된다. 어떠한 경우에도 탈북자들이 강제 송환되는 것은 국제법에 대한 위반이고 난민보호의 국제합의를 짓밟는 것이다.
또 탈북자들을 강제송환하는 것 자체가 탈북자들을 죽이는 살인행위라는 것을 끊임없이 하구요. 그래서 난민 협약에 따라서 관련국들의 탈북자들을 강제 송환 못하도록 탈북자들의 강제송환이 금지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집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울-이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