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김연호 kimy@rfa.org
유럽의 경제단체가 한국과 유럽연합의 자유무역협정 협상에 개성공단을 포함시키지 말 것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미국시장에 이어 유럽 시장에서도 개성공단 제품이 관세혜택을 받기가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개성공단 1단계 부지 조성공사가 착공 4년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2009년 말까지 1단계 입주가 끝나면 개성공단 기업은 현재 45개에서 220개로 늘어납니다. 현재 2만 명 수준인 공단 근로자도 10만 명으로 크게 증가할 전망입니다. 그동안 지적돼온 통행, 통관, 통신 등 이른바 3통문제도 남북 정상회담에서 빨리 풀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개성공단에 거는 남한 기업들의 기대가 큽니다.
남한 정부는 외국과의 자유무역협정 협상에 개성공단을 포함시켜 개성공단 제품이 남한 상품과 똑같이 해외시장에서 관세혜택을 받게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북한에 대해 상대적으로 유연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유럽연합과의 자유무역협정 협상에 남한 정부는 많은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하지만 남한측의 기대대로 협상이 풀릴지는 불투명합니다. 유럽 기업들을 대표하는 비즈니스유럽 (BusinessEurope)은 한국과 유럽연합의 자유무역협상에서 개성공단이 들어가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비즈니스유럽의 곤잘레즈피타트 대변인입니다.
Gonzalez-Finat: (BusinessEurope would like the Commission to provide farther clarification of this matter as soon as possible.)
"유럽 집행위원회측에 개성공단 문제에 관한 분명한 입장을 요구하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자유무역협상에서도 개성공단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유럽의 상황은 어떤지 알아야 한다는 게 유럽 기업들의 입장입니다."
비즈니스유럽의 드벅 회장은 오설리반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무역국장에게 보낸 편지에서, 유럽 연합 협상단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한국측에 개성공단을 양보할 경우 유럽 재계가 크게 반발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유럽 의회의 포드 의원은 한국과 개성공단 문제를 협상하는 것 자체는 유럽연합 안에서 정치적으로 큰 반대가 없다고 말합니다.
Ford: (I'm not sure how much attention they're going to pay to the EU employers.)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재계의 목소리에 얼마나 귀를 기울일지 모르겠습니다. 한국과의 자유무역협정 협상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이익단체들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유럽의회 안에서 만큼은 한국과의 협상에 개성공단을 포함하는데 큰 반대가 없습니다."
이름을 밝히기를 원치 않은 남한의 자유무역협정 전문가는 그러나 북한 핵문제가 중대한 해결 국면에 접어들기 전까지는 유럽 연합 역시 미국과 마찬가지로 개성공단을 자유무역협정에 포함시키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대북정책에서 미국과 보조를 맞추고 있는 유럽연합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개성공단 문제에서 앞서나가기는 어렵다는 설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