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이진희
EU, 즉 유럽연합은 북한을 비롯한 전세계 인권유린국에 대한 조사를 하지 못하게 될 경우 유엔인권이사회(UN Human Rights Committee)에서 철수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15일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즈에 따르면, 유럽연합은 유엔인권이사회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아시아, 아프리카, 중동 개발도상국 회원들이 추진하고 있는 제도적 절차에 크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들 개발도상국 회원들은, 유엔인권이사회가 세계 각국의 인권유린을 조사하는 데 있어 몇 가지 절차 수정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을 포함해 벨라루스, 쿠바, 버어마, 소말리아, 수단, 그리고 우스베키스탄 등 전 세계 12개국의 인권상황을 조사하고 있는 인권특사를 폐지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현재 북한의 인권상황을 조사하고 유엔에 보고하기 위해 비팃 문타폰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개발도상국들은 소수 몇 개 국가만을 골라 인권특사를 지정해 조사하는 것 자체가 불공평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인권특사제도는 서구 국가들의 이중 잣대를 기술하고 있으며, 인권에 관한 기준을 높이기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보다 국가들 간의 대치상태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예외적으로 대 이스라엘 인권특사는 남겨 놓을 것을 제안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이 점령하고 있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행해지고 있는 이스라엘 당국의 인권 위반 행위는, 인권이사회의 매번 회의 때마자 의논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제안의 이사회 통과 여부는 오는 18일 결정됩니다.
그러나 유럽연합은 개발도상국 회원들의 이같은 제안이 받아들여지면 어느 특정 국가에 대해 자국의 인권유린상황에 대한 책임을 묻기가 거의 불가능해진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세계 최악의 인권유린을 조사하지 못하게 된다면, 아예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손을 떼겠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유럽의회 외교위원회 산하 인권소위원회의 리차드 호위트(Richard Howitt)부위원장은 파이낸셜 타임즈에, 이번 경고는 허세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호위트 부위원장은, 개발도상국가들의 제안이 통과되면, 유엔인권이사회는, 과거 유엔인권위원회(UN Human Rights Commission)보다도 훨씬 나쁜 기관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유엔인권이사회는, 지난해 3월 유엔인권위원회를 대체해, 인권 촉진과 보호에 관한 유엔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신설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