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양성원
그동안 6자회담 ‘2.13’ 북한 핵폐쇄 합의 이행의 걸림돌이 돼왔던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 은행, 즉 BDA의 북한 자금 송금 문제가 조만간 해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 문제가 해결된다해도 앞으로 북한과의 핵폐기 협상에서는 매 단계마다 어려운 문제가 앞으로도 계속 불거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미국 재무부의 몰리 밀러와이즈 대변인은 11일 미국이 러시아와 마카오 당국과 힘을 합쳐 BDA의 북한자금 송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측은 최근 북한 자금을 송금 받아도 미국이 해당 러시아 은행을 제재하지 않겠다는 보장만 있으면 북한자금 송금에 협조할 수 있다는 의사를 밝혔던 바 있습니다. 현재까지 알려지기론 문제의 북한 자금을 뉴욕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우선 접수하고 이를 러시아 중앙은행으로 보낸 뒤 여기서 러시아의 민간은행인 극동상업은행에 개설돼 있는 북한 계좌로 예치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BDA 문제가 마침내 풀릴 조짐이 보이면서 향후 북한이 약속대로 영변 핵시설 폐쇄에 나설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미 국무부도 11일 BDA 문제 해결을 염두에 두고 6자회담을 하루 속히 재개할 준비를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설사 BDA 문제가 곧 풀린다해도 6자회담 재개와 협상과정이 매 단계마다 순탄치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와 주목됩니다. 케네스 퀴노네스 전 미 국무부 북한 담당관은 12일 자유아시아방송과의 회견에서 우선 이번 BDA 문제로 인해 부시 행정부 안에서 국무부의 입지가 얼마나 약한지 또 백악관은 얼마나 우유부단했는지가 모두 드러났다고 지적했습니다.
Kenneth Quinones: (It clearly shows that Ambassador Hill unfortunately does not have the authority to make the promises necessary to achieve the agreement...)
"불행하게도 이번 BDA 문제는 미국 국무부의 크리스토퍼 힐 차관보가 혼자 힘으로 북한과의 합의사항을 이행시키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을 잘 보여줬습니다. 이번 일로 인해 북한과 중국 측이 보는 힐 차관보의 신뢰도는 크게 떨어졌다고 봅니다. 또 미국 정부는 BDA문제 해결의 복잡성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덜컥 북한에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성급한 약속을 한 것부터가 잘못이었습니다. 또 BDA 문제로 인해 대북협상에 대해 미국 백악관이 가지고 있는 우유부단한 입장도 잘 드러났습니다.“
현재 일본 아키타 국제대학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퀴노네스 전 담당관은 따라서 앞으로 북한과의 핵폐기 협상에 대한 기대치를 낮춰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부시 행정부 임기 내에 해결될 간단한 성질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Kenneth Quinones: (I think we need to adjust our expectations. One we are not going to have a quick and easy resolution. We are going to have long, drawn out complicated process of implementation...)
“북한 핵폐기 문제는 쉽지 않아 협상과정은 무척 길어질 것입니다. 우선 가장 첫 번째로 국제원자력기구와 영변 핵시설 폐쇄에 대한 감시 조건 문제가 있습니다. 그 후에는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시키는 문제, 또 북한과의 평화협정 문제를 포함한 관계정상화 문제, 또 주한미군의 철수 문제 등이 불거질 것입니다. 그에 앞서 북한의 고농축 우라늄 핵개발 관련 문제도 협상 진전에 큰 걸림돌로 부상할 것입니다. 이렇게 매 단계마다 아주 어렵고 복잡한 협상과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퀴노네스 전 담당관은 지난 6자회담 2.13합의에서는 북한의 핵폐기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북한이 그간 추출해 놓은 플루토늄의 소재와 그 양, 또 그것으로 핵무기는 얼마나 만들어 놨는지에 대한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