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시 한반도에 전개될 미군의 증원과 이에 대한 지원절차를 익히기 위한 한미연합전시증원 연습, RSOI 연습이 25일부터 남한 곳곳에서 시작됐습니다. 31일 시작되는 이번 훈련에 대해 북한의 내각 기관지인 민주조선은 6자회담을 깨뜨릴 수 있는 후과, 즉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이에 대해 남한 국방연구원 김태우 연구위원과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이철기 교수는 북한의 이러한 반발이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이라는 큰 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서울에서 이장균 기자가 두 북한 전문가의 견해를 들어봤습니다. 먼저 국방연구원 김태우 연구위원의 얘기입니다.
이번에 북한의 반응은 6자회담을 통해 핵문제가 풀려가는 와중에서 훈련을 강행한다는 데에 대해서 불만이 많은 것 같은데요, 이전에도 이런 훈련에 대한 상당한 거부반응은 많이 보여 오지 않았습니까?
김태우 연구위원 : 네 뭐 상투적인 거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과거에 비해서는 시비의 정도가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RSOI 훈련이라는 것이 대규모 병력이 와서 훈련하는 것이 아니구요, 대부분은 시뮬레이션으로 책상 위에서 이뤄지는 그런 훈련이기 때문에 사실 북한이 그렇게 시비할 이유도 많지 않습니다. 이번 6자회담에서는 RSOI가 실질적인 장애물이다 그렇게는 보지 않습니다.
북한도 이런 걸 빌미로 해서 판을 깨고 싶지 않다는 그런 의도가 보이고 있나요?
김태우 연구위원 :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북한이 지금까지 여러 차례 합의를 해놓고 합의를 위배하는 그런 사례를 보면요, 자기들이 판을 깨고 싶은 시간이 오면 또는 그런 상황이 된다면 어떤 것이라도 시비할 수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북한의 의지입니다. 북한이 이번 213합의를 이행하려는 의지만 가지고 있다면요, 설사 중요한 장애물이 등장한다 하더라도 풀어나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RSOI 훈련에 대한 북한의 반응은 상투적이고 의례적으로 할 수 있는 얘기다 그렇게 보시는 군요.
김태우 연구위원 : 네 저는 전혀 대수롭지 않게 보고 있습니다.
국방연구원 김태우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계속해서 RSOI, 즉 한미연합전시증원연습이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에 미칠 영향에 대해 동국대학교 이철기 교수의 견해를 들어봅니다.
어떻습니까? 의례적인 반발로 보입니까 아니면 판을 깰 때까지 북한이 계속 문제를 삼을 것처럼 보이는지?
이철기 교수 : RSOI 훈련 때문에 북한이 지금까지 진행해온 6자회담이라든지 또 2.13합의같은 큰 틀을 깰 가능성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이미 미국과의 수교라는 큰 목표를 정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러나 북한으로서는 이러한 한미전시동원훈련 자체가 우선 미국의 의도에 대해 상당히 의심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북한이 원하고 있는 것은 부시행정부의 대북한 정책이 적대정책에서 바뀌고 있다는 것을 보여 달라고 하는 것인데요, 한미간에 합동훈련을 하게 되면 상당히 긴장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북한이라는 사회자체가 상당히 비상사태에 돌입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북한으로서는 상당히 긴장하고 우려한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북한으로서는 공식적으로는 항의를 하고 훈련의 중지를 요구는 하겠지만 6자회담의 전체적인 진행에는 별다른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훈련을 빌미삼아서 큰 틀을 깰 정도는 아니라고 보시는 거군요?
이철기 교수 : 그렇습니다. 물론 지금 BDA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이 BDA 문제와 관련해서 중국은행에 대한 보장각서를 써주는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남아있습니다만 이 BDA 문제가 잘 풀리지 않는다면 북한으로서는 이 RSOI 훈련을 핑계 삼아서 6자회담을 잠시 지연시킬 가능성은 있지만 그러나 6자회담 전체 틀이라든지 앞으로 2.13 조치 초기 이행을 60일 이내에 하게돼 있습니다만 그런 자체의 큰 틀에는 지장을 주지 않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교수님 보시기에는 지난번 베를린 회동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진행돼 오는 과정에서 북한의 태도를 보면 이번 기회에는 뭔가를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보인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이철기 교수 : 김정일 위원장으로서는 큰 전략적 결단을 내렸다고 보여지는데요, 북한 내부에서는 군부를 중심으로한 강경파들은 여전히 핵무장을에 대한 의사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일단 북한의 지도부가 결단을 내렸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부시 행정부 임기 내에 북미수교를 마무리 짓는 그러한 단기 승부수를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울-이장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