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2005년 위폐 등으로 연 5억 달러 벌어

MC: 북한이 위조지폐와 가짜 담배 제조를 통해 벌어들인 돈이 2000년 대 중반에 이미 연간 5억 달러에 이른다고 미국 의회조사국(CRS)이 밝혔습니다.

박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재무부는 2005년 방코 델타 아시아 은행에 대한 돈 세탁 혐의를 조사하면서 북한이 위조지폐와 가짜 담배를 통해 벌어들인 돈의 규모를 연 미화 5억 달러로 추산했다고 의회조사국이 전했습니다.

미국 의회 산하의 의회조사국은 지난달 25일 갱신된 대북 경제 제재의 법적 근거에 관한 최신 보고서에서 재무부 산하 금융 범죄 단속 센터를 인용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북한이 위조지폐와 가짜 담배 외에도 마약 밀수를 통해 연간 1억~2억 달러 가량을 벌어들인 것으로 결론짓고 2005년 방코 델타 아시아에 대한 대대적인 금융규제에 착수했다고 보고서는 전했습니다.

보고서는 이같은 위폐 제조와 유통, 돈 세탁 외에도 대량살상무기의 확산, 그리고 인권 유린 등 북한의 위법 행위에 따른 대북 경제 제재를 규정한 법률 17개가 현재 시행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행정부는 애국법, 이란, 북한, 시리아 비확산법과 수출 통제법, 인신매매 금지법 등에 근거해 사안별로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를 부과하는 겁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같은 대북 경제 제재 조항에 근거해 1992년 3월 6일 이후 올해 4월 19일까지 노동당 39호실과 정찰 총국, 동방은행, 청송연합 등 총 35개에 이르는 북한의 정부 기관과 기업이 제재 대상에 올랐습니다. 또 2009년 7월 이후 지금까지 천안함 폭침의 배후로 지목된 김영철 정찰총국장과 핵개발을 주도한 리제선 원자력총국장 등 7명이 대북 제재 명단에 올랐습니다.

한편 보고서는 미국이 이같은 광범위한 대북 경제 제재 조항을 통해 북한과 교역은 물론 지원까지 엄격히 제한하고 자산도 동결하는 등 강력한 경제적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미국인의 북한 관광을 허용하고 있고 기본 물품에 관한 교역을 금지하지 않는 등 미국이 포괄적인 대북 금수조치를 취하지는 않고 있다고 보고서는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