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에서의 탈북자 문제 바로 인식해야 한다

서울-이진서

태국정부는 태국에 밀입국하는 탈북자의 수를 줄이기 위해 이들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고통을 주는 정책을 쓰고 있다고 남한의 한 인권운동가가 말했습니다. 박철규라는 가명으로 최근 태국내 탈북자들의 실태를 돌아보고 온 이 인권 운동가는 태국의 탈북자 정책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시정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진서 기자가 박철규씨를 만나 태국내 탈북자 문제에 대해 자세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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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가 만난 남한의 한 인권운동가 박철규씨 (가명) - RFA PHOTO/이진서

최근 들어 태국에 있는 탈북자들의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데 문제가 뭐라고 보십니까?

박철규: 최근에 와서 이 사태에 대한 오해가 태국 내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탈북자 숫자가 늘어나면서 태국을 얏보기 때문에 태국을 자기들 목적을 위해 악용한다고 보는 잘못된 인식이 관료들 사이에 퍼진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정부에서 보호하고 았던 사람들 전원을 자기들 수용소에서 보호하고 있고, 상당히 좁은 공간에 많이 밀집 수용함으로써 탈북자에게 고통을 주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것은 태국 관료들의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것을 우리가 잘 설명하면 오해를 풀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태국 내 탈북자 수는 어느 정도라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박철규: 항상 수가 변하고 있는데 현재는 400 여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략 여자가 300명 남자가 100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 태국 이민국 수용소에 수용된 탈북자들이 열악한 수용소내 환경 등에 반발하면서 태국정부가 이들을 분산 수용한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알고 계신지요?

박철규: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 이제 곧 추방될 40-50명 정도를 다른 지방에 있는 임시 수용소로 보내고 있는 것은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 분산 수용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고, 현재 특히 여자 수용소에서 좁은 공간에 너무 많은 사람들을 수용해서 고통이 계속 되는 것은 확인하고 있습니다.

방콕 이민국 수용소는 어느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인가요?

박철규: 방콕 시내에 있는 수용소에는 약 1,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탈북자 경우 한 400명 기타 국적의 사람들을 합쳐서 총 600-700명도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수용소 내에는 많은 공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특히 탈북자들은 좁은 공간에 수용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분명히는 모르지만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 태국으로 오는 탈북자의 수를 줄이기 위해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여기 온 사람들을 너무 편하게 있다가 한국으로 바로 가면 점점 수가 늘지 않겠는가? 그래서 여기 와 있는 동안 좀 고통을 줌으로 힘들다 그래서 이런 말이 많이 퍼져서 태국에 오는 많은 사람을 줄이려는 잘못된 정책적인 판단인 것으로 보입니다.

태국 정부가 유엔난민운동의 어떤 개입을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박철규: 태국은 주변국가의 국민들이 태국으로 유입되는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 입국자을 막기 위해 굉장히 고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버어마 쪽의 몽족의 경우 태국 국내 난민수용소에 10만 명을 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UNHCR에 난민신청 접수를 하지 말라고 강요를 하다 시피 한 것도 몽족을 대상으로 한 것이고 거기에 탈북자도 요새 태국에서 심각하게 다루니까 그런 것이다 하지만 이번 조치의 주목적은 몽족이었습니다.

태국내 탈북자 문제를 대하는 한국 정부의 입장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박철규: 한국 정부는 탈북자들을 태국이 강제 송환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고맙지 않은가? 태국은 주권 국가다 그러니 태국의 주권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완전히 관망하는 상태라고 봅니다. 태국 정부에서 결정해주는 것을 그대로 쫓는 상태, 우리 민간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순간 화장실을 가야 하는데 몇 시간씩 가지 못하는, 밤에 잘 때 누워서 잘 수 없는 고통이 우리에게는 큰 고통인데 우리 관료들에게는 그런 고통이 그대로 전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2004년 7월에는 베트남에서 400여명의 탈북자를 전세기 두 대를 동원해 남한으로 데려온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베트남 사건과 최근 태국 탈북자문제가 갖는 공통점이나 차이점은 뭐라고 보십니까?

박철규: 차이점이 많습니다. 그때 당시 400여명의 탈북자들은 공식적으로 베트남 정부에 수용되거나 인지된 사실이 아니었고 한국 대사관에서 보호하고 있던 탈북자가 20-30명으로부터 점점 늘어서 수가 많아져서 정부 당국에 더 이상 감출 수 없는 수가 업게 돼서 비행기를 동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태국은 전원이 태국 정부 당국에 의해 수용돼 있습니다. 태국의 탈북자 문제를 해결하자고 하면 간단합니다. 태국에서 전부 이 사람들을 데리고 가라 하면 전세기를 동원하던 해서 한국 정부에서 데려 갈 것입니다. 그런데 태국 정부에서 그렇게 하지 않고 일주일에 20여명 이상은 보내지 않겠다는 식의 내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3국에서 탈북자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남한 외교부가 대처를 하고 하는데 앞으로 탈북자문제는 어떤 시각으로 봐야 하겠습니까?

박철규: 탈북자문제는 남북간의 문제가 아니고 국제 사회의 문제입니다. 국제사회의 위기입니다. 그리고 탈북자는 이러한 국제적 사건의 피해자들, 희생자들입니다. 그러니 국제사회에서 응당 보호해줄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해당국가에 이런 점을 설명을 하고 탈북자는 보호돼야 할 사람들이라는 것을 납득시키면 문제가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데 내가 알기에 우리 외교관들이 이런 면에서 노력한 일은 한번도 없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