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6자회담이 타결되면서 그간 북한 핵문제로 인한 불안요인이 완화되자 남한 주식시장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상승세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북한이 핵폐기 합의를 이행했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고 내다봤습니다.
지난 13일 6자회담이 타결되자 남한을 비롯한 아시아의 금융시장 투자자들이 일제히 반겼습니다. 아시아 증권시장은 일제히 기록적인 주가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특히 남한 주식시장은 북한 핵문제로 인한 불안요인이 한풀 걷히면서 사흘이나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당시 6자회담 합의문에 따르면 북한은 60일 안에 영변 핵시설을 폐쇄하고 국제원자력기구의 감시를 받아야 하며 그 대가로 중유 5만 톤 상당의 경제지원을 받게 됩니다. 북한이 핵시설 불능화 조치를 이행하고 핵개발 계획을 모두 신고할 경우 추가로 중유 95만 톤 상당의 경제, 에너지, 혹은 인도적 지원을 받게 됩니다.
영국의 세계적인 금융중개회사 ICAP의 스튜어트 컬버하우스 수석 경제분석가는 자유아시아방송과의 회견에서 이번에 타결된 회담은 예상 밖의 성과였지만, 금융시장은 앞으로 합의사항에 대한 이행여부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Stuart Culverhouse: (Key uncertainty going into the talks was whether an agreement could be reached quickly.)
“금융시장에서는 6자회담 참가국들이 조속히 합의에 이를 수 있을지를 놓고 의견이 크게 엇갈렸었습니다. 작년 말 회담이 성과 없이 끝났기 때문에 불확실성은 더 컸습니다. 그런 만큼 회담이 조속히 타결됐다는 소식은 금융시장에 큰 호재였습니다. 금융시장의 다음 관심사는 이번 합의가 제대로 이행되느냐 입니다. 북한이 합의를 해놓고 나중에 깨는 일이 과거에도 많았기 때문에 금융시장에서는 6자회담 합의 이후를 주의 깊게 지켜볼 것입니다.”
사실 북한 핵문제는 남한의 대표적인 지정학적 위험요인으로 꼽히면서 남한 시장에 관심있는 외국인 투자자들을 망설이게 했습니다. 한반도에 위기가 닥칠 경우 남한에 투자한 돈이 가치를 잃어 큰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국제 신용평가 기관들도 남한의 신용등급을 쉽게 올려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계 3대 신용평가 기관들이 매긴 남한의 국가 신용등급은 지난 1997년 남한이 외채를 값을 수 없는 상황이 돼 발생한 외환위기 이전 수준보다 한두 단계 낮은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국가신용등급은 해당 정부가 빌린 돈을 제때에 다 갚을 능력이 얼마나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알려주는 지표로, 등급에 따라 정부나 기업이 해외에서 돈을 빌릴 때 줘야 하는 이자와 상환조건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남한 정부는 이번에 6자회담이 타결됐고 남한의 경제사정도 외환위기 때보다 크게 나아진 만큼 국가신용등급도 올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신용평가기관들은 아직까지 신중한 입장입니다. 세계적 신용평가기관인 미국의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는 이번주 발표한 보도문에서 이번 6자회담 합의가 남한 정부의 신용등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이행했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다른 신용평가 기관인 무디스도 이번 합의를 긍정평가하면서도 당장 신용등급을 올리지 않은 채 당분간 추이를 관망한다는 입장입니다.
워싱턴-김연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