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차량 번호판 교체 빌미로 뇌물 요구

서울-이명철 xallsl@rfa.org
2022.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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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차량 번호판 교체 빌미로 뇌물 요구 평양에서 운행중인 자동차들.
/AP

앵커: 북한이 자동차와 오토바이 등의 번호판을 새로 교체하고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해당기관에서 번호판 교체와 문건(등록서류) 교체를 대가로 뇌물을 요구하고 있어 주민 불만이 높다고 현지소식통들은 전했습니다.

북한 내부 소식 이명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양강도의 한 주민소식통은 18일 “중앙의 지시로 모든 윤전기재(화물차, 승용차, 오토바이 등)의 번호판을 새로 제작한 발광번호판으로 교체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면서 “모든 기관, 기업소 차량들과 개인이 소지하고 있는 오토바이들은 오는 9월말까지 무조건 새 번호판으로 교체하여야 한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밝혔습니다.


소식통은 “그런데 문제로 되는 것은 발광번호판을 국가에서 외화를 주고 외국에서 수입했다는 이유로 번호판을 교체하려면 10만원($12.5) 정도의 돈을 바쳐야 한다”면서 “그러나 번호판 교체를 담당하고 있는 차량감독소에서는 차량 한 대당 원래 국정가격보다 두 세배 비싼 25~30만원($31.25~$37.5) 요구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소식통은 “하지만 운전수들로서는 국가에서 정한 실제 금액 외에 돈을 더 받는 것을 알면서도 울며 겨자먹기로 참고 낼 수밖에 없다”면서 “한번 차량감독소의 눈 밖에 나면 매해마다 진행하는 자동차검사에서 온갖 트집을 잡아 검사를 통과시켜주지 않으면 차를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라 운전수들은 차량감독소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소식통은 “번호판 교체로 한번에 많은 사람들이 몰리다 보니 각 지역 차량감독소에는 많은 사람들이 줄지어 서있는데 간부들이나 돈 많은 사람들은 권력과 뇌물을 앞세워 따로 교체번호판을 받아가고 있다”면서 “힘 없는 서민들은 오랜 시간 줄을 서서 기다려도 여러가지 구실을 붙여 제때 교체를 해주지 않아 차량감독소에 여러 번 발걸음을 해야 한다”고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이와 관련 함경북도의 한 주민소식통은 같은 날 “함경북도에서도 번호판과 차량문건 교체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면서 “오토바이는 현재 번호판과 등록문건(서류)을 대조하고 새 번호판으로 교체해주는데 현재 소유하고 있는 오토바이의 구입연도가 문건에 등록된 연도와 다르면 갖은 트집을 걸면서 노골적으로 뇌물을 요구하는데 오토바이 대당 20만원 정도를 주어야 새 번호판과 문건을 교부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소식통은 “주민들 속에서는 오토바이 1대를 소유하려면 문건과 번호판을 비롯해 뇌물까지 합치면 부담이 너무 커 차라리 오토바이를 안타는 것이 낫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면서 “차량감독소에서 이렇게 뇌물로 빨아들이는 돈이 국고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일부 간부들의 배를 채우는 행위라는 것을 알고 있는 주민들은 해당기관의 불법행위를 뻔히 알면서도 묵인하는 당국의 태도에 분노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자 이명철, 에티터 오중석, 웹팀 김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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