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기구 “북한, 전 세계에서 가장 부패한 국가”

워싱턴-자민 앤더슨 andersonj@rfa.org
2024.01.30
국제기구 “북한, 전 세계에서 가장 부패한 국가” 북한 병사가 신의주 근처 보트에서 자재를 내리고 있는 한 남성에게 손짓을 하고 있다.
/Reuters

앵커: 북한의 국가 청렴도 순위가 또다시 전 세계 최하위권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민 앤더슨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투명성기구(TI)가 매년 1월 공개하는 국가별 부패인식지수 보고서’.

 

북한은 평가 대상 180개국 중 171위로 최하위권을 기록했습니다.

 

독일에 위치한 이 기구는 1995년부터 매년 국가별 공공·정치 부문에 존재하는 부패 수준을 평가해 반부패 지표인 국가 청렴도를 발표해 오고 있습니다.

 

기구가 30일 공개한 2023년도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100점 만점에 17점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 31개국 중 아프가니스탄, 미얀마에 이어 가장 낮은 점수를 기록했습니다.

 

보고서는 이에 대해 분쟁을 겪고 있거나, 자유가 매우 제한되고 민주적 제도가 약한 나라들이 최악의 점수를 받는 경향이 있다면서 북한을 권위주의 국가로 지목했습니다.

 

이번 보고서에서 북한보다 낮은 점수를 받은 국가는 예멘, 남수단, 시리아, 베네수엘라, 소말리아 등 5개국이며, 북한과 동일한 점수를 받은 국가는 적도 기니, 아이티, 니카라과입니다.

 

북한은 2011년 조사 대상에 오른 이래 줄곧 세계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2011년부터 2016년까지 5년 연속으로 8점을 기록하며 세계 최악의 부패 국가로 지목됐고, 2017년부터는 10점대로 170위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탈북민 출신으로 영국에서 북한 인권운동가로 활동하고 있는 박지현 징검다리 대표는 북한은 국가 운영에 있어 투명성이 없는 나라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30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통화에서 크게는 국가의 자금 운영부터 시민들 사이의 거래까지 모든 것이 공개와 신고 없이 부정으로 진행된다면서 북한은 투명성에 대해 인식을 할 수 없는 사회라고 말했습니다.   

 

박 대표: 원래부터 그런 사회이기 때문에 그게 정당하게, 일상으로 여겨집니다. 월급에서 (국가에) 나가는 돈이 있지만, 무슨 의미인지를 제대로 모르고 무엇이 왜 나가야 하는지 따질 수가 없습니다. 시스템부터 모든 것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착취가 어떻게 이뤄지는지, 부정부패가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박 대표는 이어 간부들이 공공연히 뇌물을 요구하며, 범죄자들에게 돈을 받고 처벌을 면해준다며 북한은 부패가 만연한 사회라고 덧붙였습니다.

 

프랑수아 발레리안 국제투명성기구 의장은 보고서에서 사법 제도가 불법 행위를 처벌하고 정부를 견제할 수 있을 때까지 부패는 계속해서 번창할 것이라며 지도자들은 법을 지키고 부패를 척결하는 기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덴마크(90)와 핀란드(87), 뉴질랜드(85)가 지난해에 이어 상위권을 차지했고, 미국은 69점으로 24, 한국은 63점으로 32위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보고서는 한국이 2016년 이후 10점 상승해 상당한 진전을 보인 국가 중 하나로 꼽았습니다.

 

에디터 박정우, 웹팀 이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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